{"id":"553d35fd-93fd-4227-8f4f-635bfb1804e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개식용종식특별법 이행·혼선 최소화 위해 설명회 개최·가이드라인 배포”","summary":"2월 19일 한겨레 <개식용 금지법 시행됐지만…“지침도, 문의할 곳도 없다”>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종식특별법 후속조치 이행 및 현장 혼선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명회 개최했고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body":"2월 19일 한겨레 <개식용 금지법 시행됐지만…“지침도, 문의할 곳도 없다”>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종식특별법 후속조치 이행 및 현장 혼선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명회 개최했고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개식용종식특별법」이 지난 2월 6일 공포됐지만, 폐업·전업 지원의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없어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어디에 문의할지도 애매하고, 구체적 답을 듣기도 어렵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n\n[농식품부 설명]\n\n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종식특별법」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전·폐업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방안을 담은 시행령·고시의 제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n\n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조항별 시행일은 이행 절차 및 순서에 따라 시기적으로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n\n이와 관련, 운영현황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은 법 공포 즉시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 공포일(2.6.)에 맞추어 이미 관련 고시를 제정·공포하였고,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자체 담당자 대상 설명회(2.1.)를 개최하였으며, 농식품부 누리집에도 「개식용 관련 농장, 영업장 운영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배너를 개설(2.8.)하여 제출대상, 제출기간, 제출내용, 시군구별 접수처, 신고 및 접수 관련 주요 질의답변 등을 공지하고 있습니다.\n\n아울러, 지자체 담당자 대상 설명회(2.1.) 진행 과정에서 문의가 많았던 운영현황 신고 및 이행계획서 작성 방법, 검토 기준, 세부 추진절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2월 19일 주간 배포할 계획입니다.\n\n다만, 전·폐업 지원과 관련된 내용은 「개식용종식특별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시행 예정이며, 전·폐업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원 기준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방안을 담은 시행령·고시의 제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n\n앞으로도 농식품부는 「개식용종식특별법」이 현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및 관계 부처와 지속 소통하여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n\n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개식용종식TF(04-●●●●-228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2-19T11:04:00+09:00","fetched_at":"2026-07-04T12:02:0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598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개식용종식특별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96e8d1b-82eb-4a01-8849-ec9610fa0652","doc_type":"notice","title":"긴급방역용 SAT1형 구제역 백신 구매(2차)","published_at":"2026-07-28T16:38:00+09:00"},{"id":"5fb8bac9-4811-44ed-90fb-2ee121a70fd8","doc_type":"policy","title":"농업·기업·지역 함께 성장…'모두의 상생' 프로젝트 출범","published_at":"2026-07-28T13:53:00+09:00"},{"id":"985ce177-3eef-4cda-85c9-4c075296f013","doc_type":"notice","title":"2026년 동남아 스마트팜 로드쇼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1:23:33+09:00"},{"id":"c50cfbc8-95a2-4599-be85-18fec8c88869","doc_type":"notice","title":"성분검정과 분석소모품 133종 구매","published_at":"2026-07-28T10:36:00+09:00"},{"id":"0b00553a-c96e-46fe-825e-8f17dd00e233","doc_type":"notice","title":"2026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8T10:34:33+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