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51d3c03-e6ec-400f-854d-07e8cfb01be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복권수탁사업자 선정시 제안서류 검증 절차 진행”","summary":"10월 30일 매일경제<“로또사업자 돌연교체 알고보니…조달청, 허위서류 확인도 안했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복권수탁사업자 선정시 관련규정 등에 따라 제안서류 검증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3.10.30.","body":"10월 30일 매일경제<“로또사업자 돌연교체 알고보니…조달청, 허위서류 확인도 안했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복권수탁사업자 선정시 관련규정 등에 따라 제안서류 검증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2023.10.30. 매일경제 인터넷 기사에서 〃로또사업자 돌연교체 알고보니…조달청, 허위서류 확인도 안했다“ 기사에서,\n\nㅇ 복권수탁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가 올해 초 돌연 교체된 배경에는 조달청의 허술한 심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고,\n\nㅇ 2021년 9월 실물복권 당첨과 시스템상 불일치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동행복권이 20만장만 특정하여 회수했으나, 당시 2,500만장의 모든 복권의 데이터가 훼손된 상태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n\n[기재부 입장]\n\n① 복권수탁사업자 선정입찰은 관련규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였습니다.\n\nㅇ 입찰참여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그 서류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 이후, 제출된 제안서류의 진위 여부를 검증하게 됩니다.\n\nㅇ 복권수탁사업자 입찰의 경우도 제안요청서(RFP)상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한 제안서류 실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서류실사를 통해 허위서류가 발견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한 것입니다.\n\n* 복권위원회는 제안업체가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제안업체가 제출한 정보 및 서류에 대해 실사를 수행할 수 있음 → 실사를 통하여 제안업체가 제공한 정보 및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사실을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제안업체의 자격을 박탈(RFP 35P)\n\n② 2021. 9. 6. 발생된 스피또1000 인쇄복권 사고는 실물복권 자체는정상적인 복권임에도 일부복권이 판매점 단말기에서 낙첨으로 인식되어 판매인들의 당첨금 지급에 어려움이 발생된 문제였습니다.\n\nㅇ 이에, 판매점 단말기에서 즉시 당첨 확인이 곤란할 수 있는 20만장을 특정하여 미출고하고, 나머지 약 2,500만여장은 그대로 판매한 것으로,\n\nㅇ 이 과정에서 더 이상 당첨확인 곤란 등의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바, 2,500만장에 이르는 모든 복권의 데이터가 훼손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사무처 발행관리과(04-●●●●●-783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0-30T18:14:00+09:00","fetched_at":"2026-07-04T12:03:4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200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