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4fc63a4-39ea-4e70-b6ef-317b2ed541c7","doc_type":"law","title":"스포츠클럽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n\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스포츠클럽의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5조(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6조(스포츠클럽의 등록)\n\n제7조(스포츠클럽 등록의 취소)\n\n제8조(스포츠클럽의 체육단체 가입 의제)\n\n제9조(지정스포츠클럽)\n\n제10조(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 등)\n\n제11조(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취소)\n\n제12조(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지원)\n\n제13조(선수 육성 지원 등)\n\n제14조(선수 등의 스포츠클럽 설립 지원)\n\n제15조(공유재산의 우선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등)\n\n제16조(학교의 체육시설 개방 지원 등)\n\n제17조(실태조사)\n\n제18조(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n\n제19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이 아닌 자는 지정스포츠클럽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n\n제20조(보고ㆍ검사 등)\n\n제21조(포상)\n\n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n\n제23조(과태료)","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4-07-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9035&type=HTML&mobileYn=&efYd=2024072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스포츠클럽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5890074-d52e-4a6b-8be2-a0a31d05dbde","doc_type":"notice","title":"제22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후보 추천 공고(연장)","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382b14fb-0646-40e5-865f-91f559f3aa4a","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어사전 통합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28T17:14:00+09:00"},{"id":"56ef2e9b-0735-4775-a6dc-a7942318f10c","doc_type":"notice","title":"2026년 문화예술발전유공 시상식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52:00+09:00"},{"id":"0a7cb661-b75a-41d1-bc12-6083eda951b2","doc_type":"notice","title":"예술인 소득지원 정책의 타당성 및 정책모델 연구","published_at":"2026-07-28T16:44:00+09:00"},{"id":"e1b4186e-8e78-4a65-86f1-6b915399ef64","doc_type":"policy","title":"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1071만 명 돌파…지방공항 입국 ↑","published_at":"2026-07-28T16:3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