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4f221e8-0c9c-40f0-93dc-9071272ec99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필리핀 가사관리사 체류지원 및 이탈 방지 노력”","summary":"9월 23일 이데일리 <“이달 월급, 다음달에 준다니…”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이탈>, <수당 미지급에 임금체불까지…“경제적 어려움 호소에도 업체 묵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필리핀 가사서비스 시범사업에서 서비스 제공업체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다음 달 20일에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면서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대한 체류지원과 함께 이탈…","body":"9월 23일 이데일리 <“이달 월급, 다음달에 준다니…”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이탈>, <수당 미지급에 임금체불까지…“경제적 어려움 호소에도 업체 묵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필리핀 가사서비스 시범사업에서 서비스 제공업체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다음 달 20일에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면서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대한 체류지원과 함께 이탈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n\n[고용부 설명]\n\n□ 이번 필리핀 가사서비스 시범사업에서 서비스 제공업체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다음 달 20일에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n\nㅇ이러한 임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입국 전에 필리핀 정부를 통해 가사관리사들에게 안내했고, 입국 후 교육기간(8.6.~9.2.)에도 2차례 안내했음\n\nㅇ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근로제공이 이루어진 후에 그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n\n- 특히 근무시간이 불규칙하고, 서비스 수요 변경이 빈번한 가사·돌봄 서비스 특성상 근로자별 근무일·근무시간 확인, 이용대금 확정·납부 등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임금 지급을 임금체불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n\nㅇ 한편, 매월 임금지급 원칙*에 따라 8월 임금분의 일부(8.6.~8.19.분)는 먼저 지급되어 9.20.에 받는 임금(8.20.~9.2.분)이 다소 적을 수 있으나\n\n* 임금을 1개월 단위로 산정하여 다음 달 일정한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입사일로부터 다음 달 임금 정기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넘는 근로자에게는 입사 당월의 임금 정기지급일에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어야 함 (임금 정기지급 원칙에 대한 해석기준, 2011)\n\n- 10월부터는 정기적으로 1개월분의 임금이 지급될 것이며*, 또한 가사관리사가 받을 전체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님\n\n* 실제 8.6.~9.2.까지 교육기간이었으므로, 9.2.까지 급여를 9.20.에 지급하고9.3.부터 9월말까지의 임금은 10.20.에 지급\n\n□ 가사관리사 2명이 “생활고에 급전 찾아 이탈”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무단 이탈 시점이 약 95만원의 교육수당을 받은지 2주 정도 지났고, 차기 임금 지급일까지 5일 남은 시점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n\nㅇ현재 가사관리사가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연락 중이나\n\nㅇ국내 취업을 조건으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가 허가 없이 무단이탈 및 근무처 변경 등으로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함\n\n□ 정부는 그동안 가사관리사에 대한 교육, 고충 상담 안내, 첫 근무일 가정방문 동행, 일일 모니터링 및 현장 간담회 통한 의견수렴 등을 진행해 왔으며,\n\nㅇ 앞으로도 추가 교육·안내 실시, 필리핀 대사관, 서울시, 서비스 제공기관 등과의 협조, 가사관리사 애로사항 청취 및 불편해소 등 직무 적응과 이탈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임\n\n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실(04-●●●●-714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9-24T10:58:00+09:00","fetched_at":"2026-07-04T11:53:5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424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서울특별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c5fc8c7-115c-4515-9f3a-1ff459bfd689","doc_type":"press_release","title":"택배물류 현장의 무더위, 안전으로 식힌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3e1f5e-3574-45c7-bcff-1ffa37b557c8","doc_type":"press_release","title":"“서류는 내려놓고 사람을 만난다” 고용서비스 혁신, 첫걸음을 떼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ea49a54-f0e6-4069-8dcc-2eb07f2d9f2a","doc_type":"press_release","title":"대한민국 숙련기술의 자부심 2026년 2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발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ce6efbe-349e-4231-b7e8-5a206c521760","doc_type":"press_release","title":"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 충격 실시간 감지하는 ‘카나리아 대시보드’ 고도화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30bd229-7ea8-4db3-a81e-ec6881a12c55","doc_type":"notice","title":"2026년 5차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4:58:56+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