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4a2e41e-d2e4-458d-89cb-8d73f134a06f","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서울시 저출산대책 사업, 소관 부처·인접 지자체 등 의견 검토 후 보완”","summary":"5월 20일 서울경제 <저출생 특단 대책 급한데…소득기준 고집 ‘퇴짜’ 놓은 사보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저출산 대책 사업은 사전협의과정에서 서울시와 소관 중앙부처, 관련 전문가, 인접 지자체의 의견을 검토하여 보완한 것”이라면서 “사회보장위원회가 획일적 선별기준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body":"5월 20일 서울경제 <저출생 특단 대책 급한데…소득기준 고집 ‘퇴짜’ 놓은 사보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저출산 대책 사업은 사전협의과정에서 서울시와 소관 중앙부처, 관련 전문가, 인접 지자체의 의견을 검토하여 보완한 것”이라면서 “사회보장위원회가 획일적 선별기준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사회보장위원회가 서울시 저출생 대책에 획일적 선별복지 기준을 적용하여 시대요구에 역행하고 있다고 보도\n\n[복지부 설명]\n\n□ 서울경제에 보도된 사회보장위원회 사전협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n\n○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간 연계를 통해 중앙-지방 제도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제도 간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n\n○ 기사에 보도된 산후조리지원, 난임지원 등 저출생 관련 사업들은 서울시 협의안을 토대로 정부정책 방향* 등을 고려하고, 소관 중앙부처, 관련 전문가, 인접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사업내용을 보완하여 협의한 것으로, 사회보장위원회가 획일적 선별기준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n\n* 2024년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정책 추진 방향 등\n\n□ 향후에도 지자체의 사업 취지를 최대한 존중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협의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n\n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04-●●●●-373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5-20T17:46:00+09:00","fetched_at":"2026-07-04T12:00:2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933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사회보장기본법"],"region":"서울특별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74a276ac-1e46-4442-b6d7-b02f75459f76","doc_type":"law","title":"사회보장기본법","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id":"b98fe85c-5c0e-4f5b-9b1d-833b8423fc19","doc_type":"notice","title":"2025년 사회서비스 투자 유치 역량 강화 아카데미 &apos;소링아(소셜 링크 아카데미) 3기&apos; 참여 기업 모집","published_at":"2025-05-30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