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47a1781-87ed-4ac6-b5a7-a1c4b46febd1","doc_type":"policy","title":"내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 한도 5.64%…교육부 ‘동결’ 요청","summary":"법정 인상한도 공고…등록금 동결·인하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교육부는 26일 2024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5.64%로 공고하고, 등록금 동결 기조 유지와 각 대학에 적극 동참을 요청했다. 개강을 마친 지난 3월 3일 서울의 한 대학교 교문 주변이 등교한 학생들로 붐비고 있다.","body":"법정 인상한도 공고…등록금 동결·인하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n\n교육부는 26일 2024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5.64%로 공고하고, 등록금 동결 기조 유지와 각 대학에 적극 동참을 요청했다.\n\n개강을 마친 지난 3월 3일 서울의 한 대학교 교문 주변이 등교한 학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 등록금에 대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n\n하지만 교육부는 내년에도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 Ⅰ유형,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한다.\n\n교육부는 예산을 1140억 원으로 늘려 내년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단가를 인상해 올해보다 학자금 지원 1~3구간의 지원 금액을 9.6%(50만 원), 4~6구간의 지원 금액을 7.7%(30만 원) 인상한다.\n\n또 내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예산을 927억 원으로 확대해 근로장학생을 2만 명 늘리며 교내·외 근로 단가를 인상한다.\n\n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은 500억 원 증액한 4000억 원을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한 대학을 지원한다.\n\n이와 함께 교육부는 내년부터 대학별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 배분 방식을 개선해 국·공립대에 비해 등록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립대 재학생의 학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n\n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는 가계의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 왔다”며 “특히 내년에는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각 대학에서 등록금 동결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n\n문의: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실 청년장학지원과(04-●●●●-627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2-26T17:54:00+09:00","fetched_at":"2026-07-04T12:02:5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412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5c14466-0ad1-43cc-b442-b9ec842027bd","doc_type":"notice","title":"고려대기술지주(주) 판교인큐베이팅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기간연장)","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74f471e-32f2-4c79-94ca-009cda298c77","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공동성명 채택…중남미-아시아 잇는 전략적 파트너","published_at":"2026-07-28T17:17:00+09:00"},{"id":"28c4488e-2606-4074-be9c-2b52ff2e1ecb","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교육분야 MOC 체결…한국어교육·AI교육 등 협력 본격화","published_at":"2026-07-28T16:32:00+09:00"},{"id":"f9df39fd-1a3b-4f78-ad15-e846e10bf98f","doc_type":"policy","title":"자살 위험 장소 국가가 집중 관리…맞춤형 안전시설 확충","published_at":"2026-07-28T15:35:00+09:00"},{"id":"176d9519-5004-4c06-957d-71d3b4a1fe2e","doc_type":"policy","title":"도시민박·한옥체험업도 '바가지 요금'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5일","published_at":"2026-07-28T15:1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