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4707c5a-042c-41b1-8bf6-0e8800329f6e","doc_type":"press_release","title":"법제처, 정부 주요 정책의 입법성과 창출을 위한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정부 주요 정책의 입법성과 창출을 위한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법제처, 정부 주요 정책의 입법성과 창출을 위한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n\n등록일\n\n2024-11-06\n\n조회수252\n\n담당부서\n법제정책총괄과\n\n연락처\n04-●●●●-6565\n\n담당자\n신연주\n\n법제처, 정부 주요 정책의 입법성과 창출을 위한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n\n- 정부 출범 만 3년이 되는 2025년의 체계적인 정부입법계획 수립 방안 논의\n\n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1월 6일(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4년 하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n\n이날 회의에는 36개 중앙행정기관에서 법제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법무담당관과 담당 실무자 등 총 60여명이 참석하여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 수립 및 주요 정부입법 추진방안과 효율적인 정부입법절차 진행을 위한 협조사항을 논의했다.\n\n법제처는 2025년은 윤석열 정부 만 3년이 되는 해로서 정부 주요 정책의 법적 제도화가 완성되어야 하는 시기임을 강조하고, 각 부처에서는 체계적이고 준수 가능한 정부입법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입법추진이 필요한 정책 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n\n또한,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법제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❶청년 경제활동 촉진, ❷신기술 적용 기술규제 개선, ❸자치입법 자율성 확대를 위한 법령정비에도 함께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했다.\n\n김진 법제처 법제정책국장은 “22대 국회 출범 등 입법 환경의 큰 변화 속에서도 각 부처가 법무담당관실을 중심으로 주요정책의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에 감사드린다”라면서, “앞으로도 민생ㆍ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들이 신속하게 제도화되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n\n첨부파일\n\n[11. 6. 보도자료] 법제처,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hwpx\n(648.77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11. 6. 보도자료] 법제처,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pdf\n(236.47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사진]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 (1).jpg\n(185.96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사진]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 (2).jpg\n(84.79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영업 시설·장비 임차로 소상공인 창업 쉬워진다\n\n다음글법제처, 청년 창업 지원 정책 현장을 방문해 법령 정비 의견 청취\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4-11-06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01+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6365&tag=&pageCntBySelf=10&nPage=28&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6365&seq=1","name":"[11. 6. 보도자료] 법제처,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6365&seq=2","name":"[11. 6. 보도자료] 법제처,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pdf","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6365&seq=3","name":"[관련사진]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 (1).jpg","type":"jpg","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6365&seq=4","name":"[관련사진]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 (2).jpg","type":"jpg","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04379e3-1291-4657-92e3-2fc390693356","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이론에서 실무로’ 제34기 법제처 실무수습 성황리에 마쳐","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f6098fa-ae09-455a-a841-3bd01a19631b","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우리 지역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눈에 확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3d55154-da84-43dd-b49e-663368fddf7b","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10호] 2026년 제2차 법제처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8441c2d1-7123-4633-9eb0-e47e45d8c9c5","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공식 출범","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