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433acc5-718c-4968-bfaf-1ba6a1c366df","doc_type":"law","title":"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설치)\n\n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4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절차)\n\n제5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n\n제6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n\n제7조(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 대상ㆍ항목 및 방법 등)\n\n제8조(국외반출 승인대상 지정기준 등)\n\n제9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방법 등)\n\n제9조의2(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대상지역) 법 제1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n\n제10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따른 정당한 보상)\n\n제10조의2(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따른 민간기구의 지원)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구\"란 공익을 목적으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여 보전ㆍ관리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n\n제11조(생물다양성센터의 운영 등)\n\n제12조(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간행물 발간 등)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센터는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간행물을 발간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발간되는 통계간행물과 상호 연계하여 발간하여야 한다.\n\n제1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n\n제14조 삭제 <2019.10.15>\n\n제15조(관련 자료의 제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물의 개체수 등 관련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2024.2.6, 2025.10.1>\n\n제16조(권한의 위임)\n\n제16조의2(업무의 위탁)\n\n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6.2>","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1601&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4c54525-5878-4aa2-8438-62b115e79e5a","doc_type":"notice","title":"「제13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