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3f745d4-0df0-42dc-b246-caa88cbe66eb","doc_type":"law","title":"조달사업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조달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의 범위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n\n제3조(조달사업의 범위) 조달청장이 하는 조달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달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2장 공공조달 정책 기반\n\n제5조(조달정책심의위원회)\n\n제6조(사회적 책임 장려) 조달청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달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ㆍ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n\n제7조(조달교육) 조달청장은 조달청, 수요기관 및 민간업체의 조달업무나 납품업무 종사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조달교육을 할 수 있다.\n\n제8조(조달의 날)\n\n제9조(조달통계)\n\n제10조(자료제공의 요청 등)\n\n제3장 계약체결의 요청 및 계약방법의 특례\n\n제11조(계약체결의 요청)\n\n제12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n\n제13조(다수공급자계약)\n\n제14조(계약방법의 특례)\n\n제4장 대금 지급 등\n\n제15조(대금 지급)\n\n제16조(수수료)\n\n제17조(연체료) 조달청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지급한 대금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수요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n\n제5장 조달물자 및 안전관리물자의 품질관리\n\n제18조(조달물자의 품질관리)\n\n제19조(안전관리물자의 품질관리)\n\n제20조(품질관리의 특례)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품검사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방위사업법」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그 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납품검사를 할 수 있다.\n\n제6장 조달사업의 공정성\n\n제21조(불공정 조달행위의 조사)\n\n제22조(거래정지)\n\n제23조(포상금의 지급)\n\n제7장 수요기관 및 조달기업의 지원\n\n제24조(수요기관 조달업무의 지원 및 대행)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지원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0.6.9>\n\n제25조(조달기업의 지원) 조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기업에 대하여 지원센터 및 온라인 상품몰 운영 등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n\n제26조(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n\n제27조(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n\n제27조의2(혁신제품 지원센터)\n\n제28조(국제조달 협력 및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n\n제8장 비축사업\n\n제29조(비축물자 구매 및 공급 등)\n\n제30조(비축물자의 판매가격 결정)\n\n제31조(파생상품거래)\n\n제32조(민관 공동 비축사업)\n\n제9장 조달기업공제조합 <신설 2024.1.2>\n\n제32조의2(공제조합의 설립)\n\n제32조의3(공제조합의 사업 등)\n\n제32조의4(보고ㆍ조사 등)\n\n제32조의5(다른 법률의 준용) 공제조합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상법」 중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n제10장 보칙 <개정 2024.1.2>\n\n제33조(시설관리 등의 위탁)\n\n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n제35조(과태료)","ministry_code":"PPS","ministry_name":"조달청","org_type":"청","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7155&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조달사업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조달청","lang":"ko","links":{"related_by_law":[{"id":"0b00553a-c96e-46fe-825e-8f17dd00e233","doc_type":"notice","title":"2026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8T10:34:33+09:00"},{"id":"1d509d77-6188-4de6-a7e6-082d227cc6fc","doc_type":"notice","title":"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공고","published_at":"2026-06-05T00:00:00+09:00"},{"id":"e9920c6a-b3bf-4856-96b4-ec0d527963a1","doc_type":"notice","title":"2026년 2차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공고","published_at":"2026-06-05T00:00:00+09:00"},{"id":"709e07ff-a6ba-4b9b-a656-6172c73ec64a","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 첫 실증·구매 프로젝트 (모두의 챌린지 로봇) 스타트업 모집공고","published_at":"2026-04-29T00:00:00+09:00"},{"id":"0d926d0f-57ce-40eb-9836-720b9f0ad9d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조달청 제설제,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published_at":"2026-02-20T14:09:44+09:00"}],"same_ministry_recent":[{"id":"c02b8b41-cbeb-4e9f-b1ff-0ef24eb18a75","doc_type":"notice","title":"26년 육군 오토바이(1800cc 이상) 구매","published_at":"2026-07-28T19:58:00+09:00"},{"id":"2cd0092d-668c-44f8-a30e-f5155b5ab7f2","doc_type":"notice","title":"26년 해병대 고소작업차","published_at":"2026-07-28T19:57:00+09:00"},{"id":"ef427083-9c5e-41e3-9d03-4281806d4b6a","doc_type":"notice","title":"26년 육군 진동식롤러","published_at":"2026-07-28T19:56:00+09:00"},{"id":"0145a6d7-7140-4d67-b910-f0d3dd6de8a5","doc_type":"notice","title":"2026년 tbn교통방송 청취율 및 성과측정 조사","published_at":"2026-07-28T17:51:00+09:00"},{"id":"61a80321-d193-4d74-bd5a-6eb4dab0a06c","doc_type":"notice","title":"수질 자동측정기기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전처리 방안 마련","published_at":"2026-07-28T17:3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