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3546c58-aaf1-4dfa-8148-27ee2f79db7e","doc_type":"law","title":"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경계표지)\n\n제3조(건물번호표지)\n\n제4조(시공자의 범위)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n\n제5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n\n제5조의2(분양자의 관리단집회 소집통지 등)\n\n제5조의3(수선계획의 수립) 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이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수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5조의4(수선적립금의 징수ㆍ적립)\n\n제5조의5(관리인의 선임신고)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선임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관리인 선임 신고서에 선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소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26>\n\n제6조(관리인의 보고의무)\n\n제6조의2(회계감사대상 건물의 범위)\n\n제6조의3(감사인의 선정방법 및 회계감사의 기준 등)\n\n제6조의4(회계감사의 결과 보고)\n\n제7조(관리위원회의 구성)\n\n제8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n\n제9조(관리위원회의 소집)\n\n제10조(관리위원회의 의결방법)\n\n제11조(관리위원회의 운영)\n\n제11조의2(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법 제26조의5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12조(표준규약)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마련해야 하는 표준규약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마련해야 하는 지역별 표준규약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9.26>\n\n제13조(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n\n제14조(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n\n제15조(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n\n제16조(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 법 제52조의2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분쟁을 말한다.\n\n제17조(조정위원회의 구성)\n\n제18조(조정위원회의 운영)\n\n제19조(소위원회의 운영 등)\n\n제20조(조정절차)\n\n제21조(하자의 진단 및 감정 기관) 법 제52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 하자감정전문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하자감정전문기관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만 해당한다. <개정 2018.1.16, 2020.12.1, 2021.2.2>\n\n제22조(하자진단 등의 비용 부담) 법 제52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미리 내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비용 부담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조정위원회에서 부담 비율을 정한다. <개정 2021.2.2>\n\n제23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6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3-09-2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4889&type=HTML&mobileYn=&efYd=20230929","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41bae0b-67c7-45f1-9ba3-2d2d90d0100d","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e223e40-08c6-4b71-97ff-5a38dd878200","doc_type":"notice","title":"포항교도소 2개동 내진보강설계 용역","published_at":"2026-07-31T14:02:00+09:00"},{"id":"d7f2ff92-8512-4103-9625-90185dadd132","doc_type":"notice","title":"지능형 이민행정 분석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published_at":"2026-07-31T11:03:00+09:00"},{"id":"dcc1fb49-29d6-4504-a728-7a9f6b050ea9","doc_type":"notice","title":"[대구소년원]2026년도 제3회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여성감호실무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