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3273409-3124-43e8-80ef-a67ff0954437","doc_type":"law","title":"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6.7>\n\n제3조(사회서비스의 종류)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4.5.7>\n\n제4조 삭제 <2010.12.9>\n\n제5조 삭제 <2010.12.9>\n\n제6조(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7조(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n\n제7조의2(시ㆍ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n\n제8조(사회적기업의 조직 형태)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 형태를 말한다. <개정 2012.6.5, 2012.8.3>\n\n제9조(사회적 목적 실현의 판단기준)\n\n제10조(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기준)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해당 조직의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영업활동 기간을 말한다) 동안에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을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2.30, 2018.11.20>\n\n제11조(정관등의 기재 사항) 법 제9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12조(경영 지원업무의 위탁)\n\n제12조의2(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n\n제12조의3(실질적 동일성의 기준)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서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n\n제12조의4(정관)\n\n제12조의5(임원)\n\n제12조의6(이사회)\n\n제12조의7(회계)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n\n제12조의8(업무의 협조) 원장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n\n제12조의9(설립등기)\n\n제13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n\n제1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법 제2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n제14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1623&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2d9cbed-16d5-4582-9c77-a0d5e133c61e","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30861a2-e6dc-42fe-b621-42d0d1630e76","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482581a-2e10-4412-bb1c-7cec42fece65","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9c7e0103-6a48-4998-9c26-e1abf1da30d2","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정책 방향 모색","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41d0a59-4313-4c87-a426-288c571ed761","doc_type":"notice","title":"[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