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2f8bf71-a602-4d09-b3e2-de387611243d","doc_type":"dataset","title":"행정안전부_자치법규 업무매뉴얼","summary":"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시 입법절차(입안-입법예고-조례 등의 심사-조례규칙심의회-지방의회 제출-의회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고, 공포 실시 전 시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에 사전보고, 시군구는 시도에 사전보고 절차의 안내, 이후 조례가 위법, 부당한 경우 재의요구 및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의 각 단계에서 입법절차와 관련하여 공무원이…","body":"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시 입법절차(입안-입법예고-조례 등의 심사-조례규칙심의회-지방의회 제출-의회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고, 공포 실시 전 시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에 사전보고, 시군구는 시도에 사전보고 절차의 안내, 이후 조례가 위법, 부당한 경우 재의요구 및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의 각 단계에서 입법절차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 기본적으로 숙지해야할 법령체계와 관련 내용과 각 입법단계에서 주의해야할 법제 관련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담당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업무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가능한 쉽게 설명하고자 하는 지침서\n\n분류: 공공행정\n제공기관: 행정안전부\n데이터형식: hwpx\n키워드: 자치법규,조례,규칙,입법실무,재의,제소\n수정일: 2026-04-01","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19-09-26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5:11+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039340/fileData.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633bdfc-67ab-453b-bed9-37793feda1dd","doc_type":"press_release","title":"행정안전부 장관, 인천 옹진해역 모터보트 위치소실 관련 긴급지시","published_at":"2026-08-10T00:00:00+09:00"},{"id":"83cb9a25-5630-4386-897f-233f7ab5728d","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가뭄 예·경보 발표","published_at":"2026-08-10T00:00:00+09:00"},{"id":"42887b5e-efb3-4145-8afe-4b0a224bb4bf","doc_type":"press_release","title":"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확대 등 지방 주도 성장 세제개편 추진","published_at":"2026-08-10T00:00:00+09:00"},{"id":"ea8b10f9-a571-4dc5-8164-6e38565455ae","doc_type":"press_release","title":"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폭염 사각지대 외국인 근로자·가축피해 점검","published_at":"2026-08-09T00:00:00+09:00"},{"id":"9aeb3f1b-710f-4b1a-9060-0714243468f2","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중대본, 강화된 범정부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8-0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