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2f75c16-a21c-4413-960e-ae75bcad1806","doc_type":"notice","title":"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087호)","summary":"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087호) 담당자진세운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body":"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087호)\n\n담당자진세운\n\n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n\n연락처04-●●●●-3982\n\n등록일2025-06-04\n\n조회수4,316\n\n고시번호2025-087\n\n첨부파일\n\n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문(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087호).hwpx [61.5 KB]\n\n바로보기\n\n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개정 전문(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087호).hwpx [113.3 KB]\n\n바로보기\n\n◉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087호\n\n「전기사업법」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97호, 2023. 10. 1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n\n2025년 06월 04일\n산업통상자원부장관\n\n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 개정\n\n1. 개정이유\n\nㅇ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수전설비의 안전사고 예방 및 발전소·변전소의 이상기후 대응 등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함\n\n2. 주요내용\n\n가. 발전용 화력설비 관련 용어 정의 신설 (안 제3조)\n\nㅇ ‘가스터빈’, ‘증기터빈’, ‘내연기관’ 등의 용어 정의 신설\n\n나. 피뢰설비의 시설에 대한 설치 목적 및 대상 명확화 (안 제6조의2)\n\nㅇ 전기설비가 포함된 건축물 및 구조물에 대한 오해와 해석의 차이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관련 문구를 정비\n\n다. 수전용변압기(고압·특고압)의 용량산정 원칙 신설 (안 제15조제3항)\n\nㅇ 고압·특고압으로 수전하는 공동주택 등의 전기설비는 과부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부하용량을 고려하여 변압기를 시설하도록 규정\n\n라. 발전소 등의 시설·운영기준에 기후·환경적 요인 반영 (안 제21조제6항)\n\nㅇ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등의 설비는 이상 기후(폭염, 한파 등) 대응을 위해 지역 특성별 기후 및 환경조건을 고려하도록 규정\n\n마. 태양광발전설비 부지조성 요건 마련 (안 제21조의2)\n\nㅇ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태양광발전설비 부지조성을 위해 산지를 일시 사용할 경우, 관계 법령과 같이 산지 평균 경사도를 15도 이하로 규정\n\n바. 이동식 충전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기자동차 적용범위 내 포함 (안 제53조의2)\n\nㅇ 이동식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를 전기자동차 충전설비의 범위에 포함하여 감전, 화재 등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규정\n\n사. 연료전지설비의 퍼지를 위한 불활성 가스 이외 적용 가능 요건 추가 (안 제114조)\n\nㅇ 불활성 가스 외에제조사가지정한매체도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치환’ 용어는 연료가스를 배기하는 의미인 ‘퍼지’로 문구 변경\n\n아. 기타 자구수정 등\n\n부 칙(제2025-087호, 2025. 06. 04.)\n\n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고시·공고","published_at":"2025-06-04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23:19:26+09:00","source_url":"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0c554f816/64830/view","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전기사업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0ef6d17a-29fc-4c62-9bd0-a9e5b91ddb2f","doc_type":"notice","title":"2026년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지원) 공고","published_at":"2026-06-01T10:58:04+09:00"},{"id":"8e7f3142-e1b2-4f76-8e26-f3301192ff90","doc_type":"law","title":"전기사업법","published_at":"2026-03-10T00:00:00+09:00"},{"id":"65cb5390-6c60-4d0a-abaf-f05451737f10","doc_type":"notice","title":"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published_at":"2025-07-22T00:00:00+09:00"},{"id":"0a79fed3-f5ef-493c-b878-60cc0b2025aa","doc_type":"notice","title":"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published_at":"2025-03-27T00:00:00+09:00"},{"id":"cad04304-27e7-42d6-a37f-d6710f7f844d","doc_type":"press_release","title":"추석 맞아 정부의 소상공인 보호정책 알리는데 법제처가 나선다!","published_at":"2024-09-12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a6e335e3-b8a1-4489-8fa6-87f01288ebf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관련 구체적 내용이나 발표 시기 등에 대해 정해진 바 없음","published_at":"2026-07-28T17:15:45+09:00"},{"id":"138ef421-39a6-4b49-8f98-be2bcb0967cb","doc_type":"notice","title":"LED 조명제품 전과정평가(LCA) 지원 모집 공고(Al기반 조명산업의 자원순환 및 서비스화 실증기반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28T13:47:42+09:00"},{"id":"afff9039-dcb6-4017-8e8a-392606ef8b25","doc_type":"notice","title":"유레카 ITEA Project Outline Preparation Days 2026 파트너링 사절단 참가 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13:19+09:00"},{"id":"47e10924-4325-4090-95e1-9b915af6a87e","doc_type":"notice","title":"2026년 인천공항 중소벤처 일본진출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7-28T10:10:01+09:00"},{"id":"96515cb6-8b95-4494-87bb-fccd4f057ff3","doc_type":"notice","title":"2026년 Korea Business Expo Shenzhen 참가기업 모집 공고(제30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세계한인경제무역(선전) 박람회))","published_at":"2026-07-28T09:35:0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