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2dbd6c3-2ba6-46b0-b31e-67a8be7c8062","doc_type":"policy","title":"'공공소각 설치기간' 12년 → 3년 6개월로…\"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summary":"공공 전처리시설 보급 확대…소각 물량 35% 이상 원천 감축 정부가 생활폐기물이 발생된 지역의 공공시설에서 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에 '패스트 트랙'을 적용해 입지 선정부터 준공까지 통상 12년 가량 소요되는 사업기간을 최대 3년 6개월로 단축하고, 공공 전처리시설 보급으로 소각 물량의 35% 이상을 원천 감축한다.","body":"공공 전처리시설 보급 확대…소각 물량 35% 이상 원천 감축\n\n정부가 생활폐기물이 발생된 지역의 공공시설에서 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n\n특히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에 '패스트 트랙'을 적용해 입지 선정부터 준공까지 통상 12년 가량 소요되는 사업기간을 최대 3년 6개월로 단축하고, 공공 전처리시설 보급으로 소각 물량의 35% 이상을 원천 감축한다.\n\n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수도권 3개 시도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직매립금지 제도'의 안정적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n\n서울 도봉구 재활용선별장에서 재활용 폐기물이 분류되고 있다. 2026.1.2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는 2021년 7월 법제화 이후 4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됐다.\n\n제도 시행 후 수도권 생활폐기물은 수거 지연이나 적체 없이 적정 처리되고 있으며, 규정을 위반해 직매립된 사례도 없다.\n\n그러나 공공소각시설 부족으로 민간 위탁 처리량이 늘어나면서 일부 수도권 지자체의 생활폐기물이 충청권 소재 민간 업체에서 처리되어 지역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n\n또한 수도권에서는 현재 27개의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현재 사업 속도로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민간에 의존하는 구조가 장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n\n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3개 시도는 수도권 27개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을 최대 3년 6개월로 대폭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n\n수도권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신설, 증설 등) 현황\n\n◆ 공공소각시설 사업기간 단축\n\n공공소각시설 입지 선정 단계는 현행 규정상 동일 부지 내 증설사업의 경우에도 입지선정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하지만 실제 영향권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 의결로도 입지 선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함과 동시에 위원회 재구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아낄 예정이다.\n\n또한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소각시설 용량 산정방식을 표준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계획 수립 단계의 혼선을 방지한다.\n\n그동안 지방정부별로 각기 다른 용량 산정방식을 적용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기본계획 변경 등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표준 가이드라인 적용을 통해 기간 소요를 최소화한다.\n\n아울러 시설 설계와 인허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해 행정절차 소요 기간을 줄이고, 특히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환경영향평가와 통합환경인허가는 병행해 진행한다.\n\n이밖에도 각 사업 추진 단계별 병목이나 장애 요인의 신속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지방정부 및 전문가(갈등관리, 인허가, 주민지원 등)로 구성된 공공소각시설 확충 지원단을 운영해 권역별 확충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사업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n\n◆ 소각량 감축 및 재활용 제고\n\n종량제봉투 전처리를 통해 선별한 폐비닐 등 재활용가능자원은 열분해 등에 활용한다.\n\n특히 기존의 단순 국고보조방식에 더해 민간자본으로 설치하고 일정 기간 민간에 운영권을 보장하는 민간설치·운영방식을 도입해 사업을 다각화하고 지방정부 재정 부담을 완화한다.\n\n이와 함께 향후 입법과정을 거쳐 공공소각시설을 신·증설 할 경우에는 공공 전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n\n생활폐기물 원천 감량 정책도 추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2030년까지 생활폐기물 발생량 8% 이상 감축을 목표로 정책 이행수단을 구체화한다.\n\n수도권 3개 시도도 오는 3월까지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행 상황을 파악해 감량 우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n\n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 신속 적용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6.2.1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처리 역량 강화\"라며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가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을 위해 협력할 것이며, 국민들도 일상에서 폐기물 감량과 분리배출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n\n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소각시설 정비기간에 시설 간 교차처리 등 여유 용량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 직매립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했다.\n\n이와 함께 일부 지역에 위탁 물량이 편중되지 않도록 관련 업계에 공동도급(콘소시엄) 계약 업체 간 물량조정 등을 제안하기로 했다.\n\n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04-●●●●-7402),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02-●●●●-3672), 인천광역시 자원순환과(03-●●●●-3581), 경기도 자원순환과(03-●●●●●-426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2-12T16:41:00+09:00","fetched_at":"2026-07-04T11:25:3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950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서울특별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4c54525-5878-4aa2-8438-62b115e79e5a","doc_type":"notice","title":"「제13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