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2c31c60-2bb1-4647-b3ea-8d37748683f9","doc_type":"law","title":"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기존 산업의 침체 및 실업 등 일자리 위험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 일자리 이동 및 노동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전환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기본원칙)\n\n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n\n제5조(근로자 및 사업주 등의 책무)\n\n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n\n제2장 산업전환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이동 지원\n\n제7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n\n제8조(고용영향 사전평가)\n\n제9조(고용안정 지원 대책 수립)\n\n제10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업 발굴ㆍ컨설팅)\n\n제11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n\n제12조(지방자치단체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용안정 지원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n\n제13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지원체계 구축)\n\n제3장 보칙\n\n제14조(재원)\n\n제15조(보고ㆍ검사)\n\n제16조(관계 기관 간의 협조)\n\n제17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6-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6567&type=HTML&mobileYn=&efYd=202606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150d9717-5282-4b58-b6ac-42e0054552b8","doc_type":"press_release","title":"“산업전환 일자리 대책의 밑그림을 그리다”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가 포럼 제1기 성료","published_at":"2026-03-27T00:00:00+09:00"},{"id":"26cec93f-8461-4d27-8f27-7a85e8ae054e","doc_type":"press_release","title":"민생·경제 지원 등을 위한 12개 국정과제 법률 공포","published_at":"2023-10-23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8c5fc8c7-115c-4515-9f3a-1ff459bfd689","doc_type":"press_release","title":"택배물류 현장의 무더위, 안전으로 식힌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3e1f5e-3574-45c7-bcff-1ffa37b557c8","doc_type":"press_release","title":"“서류는 내려놓고 사람을 만난다” 고용서비스 혁신, 첫걸음을 떼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ea49a54-f0e6-4069-8dcc-2eb07f2d9f2a","doc_type":"press_release","title":"대한민국 숙련기술의 자부심 2026년 2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발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ce6efbe-349e-4231-b7e8-5a206c521760","doc_type":"press_release","title":"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 충격 실시간 감지하는 ‘카나리아 대시보드’ 고도화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30bd229-7ea8-4db3-a81e-ec6881a12c55","doc_type":"notice","title":"2026년 5차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4:58:56+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