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29d7e7c-2adc-42ed-8288-0b45565902d6","doc_type":"policy","title":"이 대통령-4부 요인 회동…'선거관리 대개혁 방안' 마련키로","summary":"'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중대한 참정권 침해'라는 인식 같이 해 이 대통령 \"헌정질서 위기 극복에 4부 요인 책임있는 역할\" 당부 이재명 대통령과 4부 요인은 8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중대한 참정권 침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body":"'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중대한 참정권 침해'라는 인식 같이 해\n이 대통령 \"헌정질서 위기 극복에 4부 요인 책임있는 역할\" 당부\n\n이재명 대통령과 4부 요인은 8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중대한 참정권 침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n\n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과 4부 요인 회동을 마친 뒤 가진 브리핑을 통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중대한 참정권 침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n\n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4부 요인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이 대통령은 기존 5부 요인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제외한 조정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게 회동을 요청해 이날 자리가 이뤄졌다.\n\n이 수석은 \"참석자들은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책 수립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 역시 뜻을 같이 했다\"며 \"수사나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들에게는 행정적,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n\n회동 자리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은 \"여야가 힘을 합쳐 신속하고 엄정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가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주면 사법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n\n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선거 관리와 절차에 대한 촘촘한 입법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고,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 자리가 국가와 정부와 헌법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 있는 분들이 먼저 국민 여러분께 반드시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일종의 공동 선언의 자리가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n\n이 대통령은 \"참정권 침해에 따른 국민 우려와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이번 헌정질서 위기 극복을 위해 4부 요인이 각자 책임있는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n\n이어 이 대통령은 \"참정권 침해와 선거관리의 부실을 규탄하는 청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도 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6-08T18:06:00+09:00","fetched_at":"2026-07-04T11:23:1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612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5c14466-0ad1-43cc-b442-b9ec842027bd","doc_type":"notice","title":"고려대기술지주(주) 판교인큐베이팅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기간연장)","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74f471e-32f2-4c79-94ca-009cda298c77","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공동성명 채택…중남미-아시아 잇는 전략적 파트너","published_at":"2026-07-28T17:17:00+09:00"},{"id":"28c4488e-2606-4074-be9c-2b52ff2e1ecb","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교육분야 MOC 체결…한국어교육·AI교육 등 협력 본격화","published_at":"2026-07-28T16:32:00+09:00"},{"id":"f9df39fd-1a3b-4f78-ad15-e846e10bf98f","doc_type":"policy","title":"자살 위험 장소 국가가 집중 관리…맞춤형 안전시설 확충","published_at":"2026-07-28T15:35:00+09:00"},{"id":"176d9519-5004-4c06-957d-71d3b4a1fe2e","doc_type":"policy","title":"도시민박·한옥체험업도 '바가지 요금'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5일","published_at":"2026-07-28T15:1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