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2964e94-093b-4979-ad75-fadc9c0cd835","doc_type":"policy","title":"딥페이크 성착취물로 아동·청소년 협박 시 ‘징역 3년’…강요 ‘5년’","summary":"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경찰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 가능 피해지 신상정보 삭제 지원 및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 근거 신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면 징역 3년, 강요하면 징역 5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한다.","body":"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경찰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 가능 피해지 신상정보 삭제 지원 및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 근거 신설\n\n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면 징역 3년, 강요하면 징역 5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한다.\n\n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 경찰이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성착취물의 게시·상영 또는 유통을 확인하면 곧바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했다.\n\n여성가족부는 지난 26일 개최한 국회 본회의에서 성적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n\n여성가족부는 지난 26일 개최한 국회 본회의에서 성적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지난 18일 열차를 기다리며 ‘딥페이크’ 뉴스 보는 시민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 강요한 행위에 대해 협박은 징역 3년 이상, 강요는 5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했다.\n\n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보다 형량을 높였다.\n\n아울러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이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게시·상영 또는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방심위에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했다.\n\n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성적 허위영상물 등 삭제 지원 주체를 현행 국가에서 국가와 지자체로 확대하고 피해자에 대한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명시했다.\n\n국가와 지자체가 성적 허위영상물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삭제 지원할 수 있게 해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n\n이와 함께 중앙과 지역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해 불법촬영물 등 신고 접수, 상담과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구상권 행사를 위한 자료 요청 권한 등을 신설해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가 가능하게 했다.\n\n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하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 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n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착취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고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 등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불법영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 지원과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n\n문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디지털성범죄방지과(02-●●●●-6162), 아동청소년성보호과(02-●●●●-640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9-27T15:18:00+09:00","fetched_at":"2026-07-04T11:53:5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449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