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26cfb6e-4403-4da1-9a59-f2b71636f9c4","doc_type":"press_release","title":"'친일재산 환수 재개' 입법 지원 추진","summary":"1,442필지 1,000억 원 상당 ■ 친일귀속재산을 후손에게? 이젠 미리 막는다.","body":"1,442필지 1,000억 원 상당\n\n■ 친일귀속재산을 후손에게?\n\n이젠 미리 막는다.\n\n■ 불의로 축적된 재산은 환수되어 이 땅의 정의를 지킨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n\n국가보훈부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재제정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인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n\n또한, '친일귀속재산의 후손 재매각 방지' 등을 위한 '심의기구' 설치 등 관리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합니다.\n\n■ 국가보훈부는 친일귀속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매각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전수 조사를 진행, 과거 수의계약 사례를 분석했습니다.\n\n분석 결과, 수의계약 사례 중 친일귀속재산의 후손 재매각으로 추정되는 사례로 3개 유형을 추출했습니다.\n\n* 점유물(필지 내 묘지 또는 건물 존재)과 권리관계(공유지분 설정), 매수자 특성(인접지 소유자(가족) 매수)에 따른 3개 유형\n\n■ 총 842필지 중 52.3%는 매각제한 440필지, 33.7%는 매각 가능 284필지, 14%는 후손재매각 추정재산과 동일유형의 재산 118필지\n\n이를 바탕으로 국가보훈부는 잔여재산 842필지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친일귀속재산의 후손 재매각 추정 재산과 동일한 유형의 재산 118필지를 선별, 집중관리에 나설 방침입니다.\n\n* 842필지 : 매각 제한 440필지(도로, 공원, 하천, 군부대, 초등학교, 특별보호구역 등), 후손 재매각 추정 재산과 동일 유형의 재산 118필지, 매각 가능 284필지\n\n■ 미매각 친일귀속재산, 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n\n국가보훈부는 친일귀속재산이 그 후손에게 재매각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매각 절차를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친일재산 매각심의를 위한 소위원회」심의기구를 지난 5월 말 신설했습니다.\n\n잔여재산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는 9월 중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연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n\n■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원을 위해 설치한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해 매각 가능성이 높은 재산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추진 중입니다.\n\n* 매각대상토지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및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n\n* 매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당 자산의 매수 조건을 확인한 뒤 캠코 서울동부지역본부나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n\n· 캠코 서울동부지역본부 (02-●●●●-5047)\n\n·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과 (04-●●●●-552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PVA","ministry_name":"국가보훈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8-19T08:54:00+09:00","fetched_at":"2026-07-04T11:33:3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390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보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0b935d9-5e26-4220-a4bf-180834a56c54","doc_type":"notice","title":"제97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식 대행용역","published_at":"2026-07-28T15:19:00+09:00"},{"id":"f500dd09-797d-44b7-bb34-c073d5a23843","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립서울현충원 위험 수목 벌목 및 가지치기 공사","published_at":"2026-07-28T14:21:00+09:00"},{"id":"73c164d2-df59-4f08-a936-f3a18be36e97","doc_type":"notice","title":"2026년 독립운동사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5:33:00+09:00"},{"id":"04cbeaad-3d9a-47a1-9680-5787ad904ce8","doc_type":"notice","title":"제87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대행용역","published_at":"2026-07-24T11:20:00+09:00"},{"id":"de27fcfe-c7a2-47d9-b856-0f309eea6348","doc_type":"notice","title":"제7차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과학성 평가 연구","published_at":"2026-07-22T15:3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