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266c045-93d6-4539-8e13-06691671d87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외국 국적 중국동포들이 한국에 거주하면 특혜를 받아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summary":"· 외국 국적 중국동포들이 한국에 거주하면 특혜를 받아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 동포(특히 중국동포)들이 투표권 특혜를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body":"· 외국 국적 중국동포들이 한국에 거주하면 특혜를 받아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n\n▫ 동포(특히 중국동포)들이 투표권 특혜를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되고 있지만 사실과\n\n다른 부분이 있습니다.\n\n▫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는 우리나라 국민만 선거권이 있어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n\n- 이는 외국 국적 동포들도 동일합니다.\n\n▫ 다만, 지역의 대표자를 뽑는 지방자치단체선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 국적 동포들과\n\n외국인은 일정 자격을 갖추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n\n※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n\n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n\n▫ 즉, 외국 국적 동포(중국동포 포함)들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투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지방선거 투표에는\n\n참여할 수 있지만 국내에 거주하는 여타 외국인과 동일한 조건을 충족해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OKA","ministry_name":"재외동포청","org_type":"청","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1-27T17:20:39+09:00","fetched_at":"2026-07-04T11:25:5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864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재외동포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b8fb58e-f8d3-400f-9d15-1767be6a057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중국 동포들이 휴대전화 통신비 특별할인을 받는다?","published_at":"2026-07-23T11:14:26+09:00"},{"id":"bbb0bee0-d341-4a88-994b-a18f6b639ec7","doc_type":"press_release","title":"차세대동포 연결망, 세계 8개 지역으로 확산","published_at":"2026-06-26T09:06:55+09:00"},{"id":"079a57d4-b5ce-49b6-997e-e105834923e8","doc_type":"press_release","title":"\"유럽 판로, 동포가 열었다\"...570건 수출 상담 성과","published_at":"2026-06-16T10:02:10+09:00"},{"id":"1f008704-13c6-4a16-b006-bcc7014c5e78","doc_type":"press_release","title":"1960년대 한국간호사의 독일 진출을 이끈 이수길 박사","published_at":"2026-06-15T08:36:58+09:00"},{"id":"89588901-74fe-4a4c-a39d-596ad1b6d9fe","doc_type":"press_release","title":"재외동포청, 국내 스타트업 '캐나다 진출' 돕는다","published_at":"2026-06-11T14:56: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