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244418f-6cec-4533-bdfa-1daaacb156f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 “부정수급 발생 사업·유사중복 사업 등 구조조정”","summary":"10월 31일 연합뉴스 <하나둘씩 사라지는 여가부 사업...가정폭력 교화도 ‘폐지’ 수순>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예산 삭감과 관련,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토했으며 부정수급 발생 사업 및 유사중복 사업 등에 대해서는 구조조정했다”며 “정부안 예산 편성 시 법무부와 예산삭감 상황은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body":"10월 31일 연합뉴스 <하나둘씩 사라지는 여가부 사업...가정폭력 교화도 ‘폐지’ 수순>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예산 삭감과 관련,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토했으며 부정수급 발생 사업 및 유사중복 사업 등에 대해서는 구조조정했다”며 “정부안 예산 편성 시 법무부와 예산삭감 상황은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n\n[여가부 설명]\n\n□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토하였으며, 부정수급 발생 사업 및 유사중복 사업 등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하였음.\n\nㅇ 정부안 예산 편성 시, 법무부와 예산삭감 상황은 공유하였음.\n\n□ 아울러, 가정폭력 행위자의 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보호처분)*에는 상담위탁 외에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의료기관 치료위탁 등도 마련돼 있음.\n\n*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0조제1항(보호처분의 결정)\n\nㅇ 또한, 가정폭력처벌법 제48조(비용의 부담)는 가해자에 대한 상담위탁 처분 시, 상담비용은 행위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n\n□ 이에, 여성가족부는 가해자 비용부담 상담위탁 사례를 확대하고, 상담위탁 이외의 보호처분을 통해 가해자 교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에 협조를 구하였음.\n\n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보호과(02-●●●●-6428)\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1-01T11:19:00+09:00","fetched_at":"2026-07-04T12:03:4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205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id":"12887e61-e031-4f08-b404-9fb16d2d3ea4","doc_type":"law","title":"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published_at":"2025-10-23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05c14466-0ad1-43cc-b442-b9ec842027bd","doc_type":"notice","title":"고려대기술지주(주) 판교인큐베이팅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기간연장)","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74f471e-32f2-4c79-94ca-009cda298c77","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공동성명 채택…중남미-아시아 잇는 전략적 파트너","published_at":"2026-07-28T17:17:00+09:00"},{"id":"28c4488e-2606-4074-be9c-2b52ff2e1ecb","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교육분야 MOC 체결…한국어교육·AI교육 등 협력 본격화","published_at":"2026-07-28T16:32:00+09:00"},{"id":"f9df39fd-1a3b-4f78-ad15-e846e10bf98f","doc_type":"policy","title":"자살 위험 장소 국가가 집중 관리…맞춤형 안전시설 확충","published_at":"2026-07-28T15:35:00+09:00"},{"id":"176d9519-5004-4c06-957d-71d3b4a1fe2e","doc_type":"policy","title":"도시민박·한옥체험업도 '바가지 요금'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5일","published_at":"2026-07-28T15:1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