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240b4a7-2754-4361-8434-a6cf180dacb0","doc_type":"law","title":"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정부 및 독일연방공화국 정부 간 경제 및 기술협조 등의 일환으로 독일에 진출하여 근로한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공로에 걸맞은 기념사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지원대상) 이 법에서 적용받는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n\n제3조(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n\n제4조(기념사업 등)\n\n제5조(경비의 보조)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n\n제6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1-06-1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19131&type=HTML&mobileYn=&efYd=20210610","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3e01d91-59d9-43d7-9264-2a2da065bc62","doc_type":"notice","title":"[예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53872320-79d2-4c1e-9c4d-469b2bddb718","doc_type":"press_release","title":"안전경영 우수기업, 민간 금융권에서도 대출금리 2.1%p 감면받는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753b0638-310a-470e-b132-a44bf37f600b","doc_type":"press_release","title":"양식업 현장, 이주노동자와 함께 지속가능한 일터로","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795b0d0e-2fe0-4a38-b02c-b165c4fd8172","doc_type":"press_release","title":"“염전 사업장의 노동권 침해를 찾아내고, 피해 회복을 지원하며, 인권이 존중되는 현장을 만들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1dde9af3-690d-4c4c-9781-5d2607354024","doc_type":"press_release","title":"청년의 내일을 만드는 도전, 노동부와 삼성이 K-뉴딜 아카데미로 지원한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