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229b2b2-4bd3-47d2-8406-20120dee85be","doc_type":"law","title":"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장 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운영\n\n제2조(지역상생구역의 지정ㆍ변경 신청 등)\n\n제3조(지역상생구역의 지정 해제 신청) 지역상생협의체를 대표하는 자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상생구역 지정 해제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상생구역 지정 해제 동의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대표자 지정서(대표자를 지정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n\n제4조(지역상생협의체의 구성 신고) 지역상생협의체의 대표자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역상생협의체의 구성에 관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역상생협의체 구성 신고서에 지역상생구역 지정 준비 및 운영계획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n\n제5조(자율상권구역의 지정ㆍ변경 신청 등)\n\n제6조(자율상권구역의 지정 해제 신청) 자율상권조합을 대표하는 자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상권구역 지정 해제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상권구역 지정 해제 동의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대표자 지정서(대표자를 지정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n\n제7조(준비위원회의 신고)\n\n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신청)\n\n제9조(상권 전문관리자의 등록 절차 등)\n\n제10조(상권전문관리자양성기관의 지정 신청)\n\n제3장 활성화 구역에 관한 특례 등\n\n제11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활성화구역 내의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n\n제11조의2(빈 점포 활용의 지원) 법 제30조의2제1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점포\"란 활성화구역 내 점포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점포를 말한다.\n\n제11조의3(빈 점포 활용의 지원 용도) 국가는 법 제3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빈 점포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n\n제12조(금지ㆍ제한된 영업의 등록 신청 등)\n\n제4장 보칙\n\n제13조(지역상생협의체 현황 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관할지역 내 지역상생협의체 현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중소벤처기업부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763&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996dad9e-a388-4fc1-8fb6-28d31140bf45","doc_type":"notice","title":"창업기획자 등록 말소 공고","published_at":"2026-04-24T00:00:00+09:00"},{"id":"f5c51f4b-bea7-4a85-83dd-4d8df77af0d7","doc_type":"notice","title":"「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ublished_at":"2026-04-21T00:00:00+09:00"},{"id":"73b2480b-66e3-431c-a546-ada569ba90cc","doc_type":"notice","title":"벤처투자회사 신규 등록","published_at":"2026-04-16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f889f244-b08e-48e7-902a-96d7b011465a","doc_type":"notice","title":"[경북] 포항시 2026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 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35:11+09:00"},{"id":"cd662045-0312-4d26-a63b-419d934822e0","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제조 AI 현장 적용 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5:27+09:00"},{"id":"10bfa537-c383-4111-b56f-5e4c4457b1bb","doc_type":"notice","title":"[울산] 2026년 4차 울산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지원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4:57+09:00"},{"id":"a3e74748-b65b-4c56-8e28-f23c7ae463b4","doc_type":"notice","title":"[전남광주] 장성군 2026년 3차 스마트기계전자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28T13:11:08+09:00"},{"id":"ac5ecc40-b574-44d9-a91c-776698e8d618","doc_type":"notice","title":"2026년 재창업 활성화 유공포상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04:47+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