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2028184-720b-4d7a-8395-47ad84576302","doc_type":"law","title":"관세청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운영 훈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청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관세청의 인력과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설치) 총액인건비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관세청 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청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n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1. 자체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 또는 세부운영계획의 마련 및 변경\n2. 총액인건비 예산 범위에서 총정원 및 계급별 증원 등의 조정\n3. 자율항목에 속하는 수당 등의 신설ㆍ통합ㆍ폐지ㆍ조정(관련 지침 제ㆍ개정을 포함한다)\n4. 의도적 절감노력에 의한 재원으로 성과급 또는 맞춤형복지 점수등의 추가 지급\n5. 총액인건비 대상경비 내의 여유재원을 수당규정의 범위에서 추가 지급\n6. 그 밖에 총액인건비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n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으로 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n③ 위원은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운영지원과장, 감사담당관, 관세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을 포함하고, 5급 대표 1명, 6급 이하 대표 1명, 여성공무원 대표 1명을 회의 개최시마다 위원장이 지명한다.\n\n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n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n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n② 간사는 행정관리담당관이 되며, 전년도 말 또는 해당 연도 초에 총액인건비제 운영을 위한 자율성 범위 설정 시 소속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초안을 마련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후 이를 공표하며 가급적 해당 연도에는 계획의 변동 없이 시행하도록 한다.\n\n제7조(실무협의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인사ㆍ조직ㆍ예산ㆍ성과ㆍ급여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n② 실무협의회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n\n제8조(운영세칙) 이 훈령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ministry_code":"KCS","ministry_name":"관세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4-04-0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3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3893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관세청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운영 훈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관세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588805a-24d4-45d6-9e71-46a6ca5612c6","doc_type":"notice","title":"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출기한:2026.08.19. 까지)","published_at":"2026-07-29T03:36:19+09:00"},{"id":"51d18245-7ba2-4192-91ad-686798403b64","doc_type":"info_disclosure","title":"국제무역기 입항 현황('26년 3월말 기준)","published_at":"2026-07-28T20:09:05+09:00"},{"id":"cbc9c48e-175d-4bf9-93e2-2348dd068f22","doc_type":"info_disclosure","title":"국제무역선 입항 현황('26년 4월말 기준)","published_at":"2026-07-28T20:04:24+09:00"},{"id":"900a131d-72a7-4096-8a36-df5b62afcccf","doc_type":"press_release","title":"“로열젤리 없는 로열젤리제품” 해외직구 10개 중 7개 ‘함량 미달’","published_at":"2026-07-28T19:15:09+09:00"},{"id":"ffa952e1-2dac-4d9a-a105-d021493911f7","doc_type":"notice","title":"군산 특송물류센터 방화구획 개선공사(건축)","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