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1e9d38c-ae5a-4233-bad4-14d4beb2e6c1","doc_type":"press_release","title":"[한미 관세협상 타결] 국익 지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였습니다","summary":"10.29. 한미 정상회담 결과 ②경제 분야 10.29.","body":"10.29. 한미 정상회담 결과 ②경제 분야\n\n10.29. 한미 정상회담 결과 ②경제 분야\n\n1. 대미 투자 구조 확정! 외환시장 실질적 부담을 경감했습니다\n· (현금 투자) 연간 투자 상한 한도 200억 달러로 설정, 투자 약정 2029년 1월까지\n\n* 외환 시장 불안 우려시 납입 시기·금액 조정 요청 별도 근거 마련\n\n· (조선업 협력)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 투자 외에 보증 포함\n\n2. 원금 회수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n· 원리금 보장, '상업적 합리성*'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MOU 명시\n\n* 투자금액을 충분히 환수할 수 있는 현금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선의에 따라 판단하는 투자를 의미\n\n· 원리금 상환 전 한미 5:5 배분\n\n· 20년 내 미회수 시 배분 비율 조정\n\n3. 관세 인하로 시장 불확실성을 완화했습니다\n· 자동차 관세: 25% → 15%로 인하\n\n· 상호 관세: 15% 적용 중(7월 말 합의 이후)\n\n· 무관세: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 생산 천연자원 등\n\n· 품목 관세: 의약품·목재 최혜국 대우\n\n· 반도체 관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 적용 합의\n\n4.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 기회를 대폭 확대했습니다\n· 대미 투자 프로젝트 참여 기회 확대\n\n· 미국의 유무형 지원 확보\n\n5. 농산물 분야 추가 시장개방은 철저히 방어했습니다\n· 쌀, 쇠고기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 없음\n\n· 검역절차 협력\n\n함께 만들어갈 더 나은 미래!\n\n더 든든한 한미 동맹을 기대합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0-30T21:41:00+09:00","fetched_at":"2026-07-04T11:32:1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354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0959bd28-faf4-4aba-8085-16064e2b6bc5","doc_type":"policy","title":"구조개선 이행 사립대, 보유자산 처분·적립금 사용 제한 등 완화","published_at":"2026-08-04T16:59:00+09:00"},{"id":"44239a17-2adb-4804-8f97-422311fde9de","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글로벌 무역데이터 AI 플랫폼을 활용한 바이어발굴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4T14:22:46+09:00"},{"id":"610d3422-337e-4e29-9fa4-410183dc1c37","doc_type":"notice","title":"[경기] 화성시 2026년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지원사업 변경사항 공고","published_at":"2026-08-04T13:52:29+09:00"},{"id":"f9ef30c6-c027-408d-8c53-595fa0a16e3b","doc_type":"notice","title":"[인천] 2026년 6차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8-04T13:50:42+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