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1cfe9f7-5f54-431e-9efe-e20251c44f0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가맹점주 계약해지권은 상법에 도입된 제도…위헌소지 없어\"","summary":"9월 26일 매일경제 <위헌소송도 검토, 프랜차이즈 업계 분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 계약해지권은 상법 도입 제도를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위헌소지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 설명]","body":"9월 26일 매일경제 <위헌소송도 검토, 프랜차이즈 업계 분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 계약해지권은 상법 도입 제도를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위헌소지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n\n[공정위 설명]\n\n□ 공정위의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9.23.)에 포함된 가맹점주의 가맹계약 중도해지권은 '상법'에 이미 도입된 제도로서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에 이를 구체화하려는 것이지 계약일반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은 아닙니다.\n\nㅇ '상법'은 가맹계약 당사자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상당한 기간 전에 통지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n* 가맹계약상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각 당사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예고한 후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68의10)\n\nㅇ 다만, 위 '상법' 조항은 '부득이한 사정', '상당한 기간' 등의 의미가 모호하고 계약해지 시 손해배상의무가 면책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어 가맹사업법에 이를 구체화해 규정하려는 것입니다.\n\n□ 아울러 계약해지권은 계약준수에 대한 예외인만큼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사유 및 계약해지 시 위약금 감면 방식은 연구용역 및 업계·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엄격하게 규정할 예정이니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04-●●●●-499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9-26T18:43:00+09:00","fetched_at":"2026-07-04T11:32:5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005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3af2d07-7e24-4051-840c-918fb096845c","doc_type":"notice","title":"공정거래위원회 전문임기제 나급(인공지능 기획)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2b540f6-94da-4d36-882b-fcb3543c1876","doc_type":"press_release","title":"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7f72d60-1aae-4251-adc4-59a61ae4ccb2","doc_type":"press_release","title":"㈜건룡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893a373-47e6-4e3b-a4a7-866d577695f0","doc_type":"press_release","title":"결혼서비스업종 중요정보고시 미준수 관련 집중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