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18a97a4-ce5d-41bb-b221-608748f3d24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적격비용 산정 등과 관련 정해진 바 없음”","summary":"7월 11일 동아일보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3년마다 인하’ 관행 없어진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적격비용 산정 등과 관련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7월 11일 동아일보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3년마다 인하’ 관행 없어진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적격비용 산정 등과 관련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제하의 기사에서\n\nㅇ “금융당국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적격비용’ 산정 의무를 일부 완화해 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라면서,\n\nㅇ “현재 3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산정해 왔는데, 앞으로는 3년마다 적격비용 산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우선 결정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보도\n\n[금융위 설명]\n\n□ 적격비용 산정 등과 관련한 사항들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99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7-11T17:40:00+09:00","fetched_at":"2026-07-04T11:59:3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132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