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144f289-1e41-4121-ab21-dc3841ccec8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법무부 \"건설업 외국인 취업비자 개선 여부 검토 예정\"","summary":"2월 4일 국민일보 <외국건설인력 도입 vs 내국인 일자리 침해 ... 부처간 샅바싸움>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건설업 외국인 취업비자 개선과 관련해 향후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개최해 국토부와 개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body":"2월 4일 국민일보 <외국건설인력 도입 vs 내국인 일자리 침해 ... 부처간 샅바싸움>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건설업 외국인 취업비자 개선과 관련해 향후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개최해 국토부와 개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ㅇ 해당 기사에서는, 국토부는 건설업 분야 외국인력 도입을 추진하는 반면 법무부는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우선시하여, 부처 간 견해차가 있다.\n\n라고 보도했습니다.\n\n[법무부 설명]\n\n□ 건설업 외국인 취업비자 개선은 도입필요성, 기량검증체계, 국민일자리 보호 방안, 불법체류 방지 방안 등을 고려하여, 향후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를 통해 검토할 예정입니다.\n\nㅇ2024년 12월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부족한 숙련 기능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내국인이 기피하는 철근공, 형틀목공, 콘크리트공에 대해 외국인 일반기능인력(E-7-3)비자를 허용할 것을 법무부에 제안하였습니다.\n\n이에 도입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로, 법무부는 2025년 상반기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개최하여 국토부와 해당 비자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n\n* 법무부는 2024년 11월 경제·산업계에서 제안한 비자·체류정책을 민간이 참여한 협의회에서 체계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비자·체류정책 제안제' 도입\n\n문의: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02-●●●●-4067),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04-●●●●-349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2-04T18:57:00+09:00","fetched_at":"2026-07-04T11:47:3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927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41bae0b-67c7-45f1-9ba3-2d2d90d0100d","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e2bec1d8-4af2-4f51-a824-4944b26bcafc","doc_type":"notice","title":"[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2026년도 제10회 공무직근로자(보호경비대원) 채용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e987a4-cbfd-44b0-aa9f-0dae3c0bbd6f","doc_type":"press_release","title":"“인공지능으로 교정사고 막고 맞춤 처우”… 한·영·일 전문가들 해법 모색","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26f3e4e-c2f9-41a4-8ccc-b7af8d7955a4","doc_type":"notice","title":"[원주교도소]2026년도 제2회 공무직근로자(조리원) 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