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13d60f1-0211-4bc4-a4a3-cb29461cbd3a","doc_type":"law","title":"국적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n\n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n\n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n\n제5조(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12.19>\n\n제6조(간이귀화 요건)\n\n제7조(특별귀화 요건)\n\n제8조(수반 취득)\n\n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n\n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n\n제11조(국적의 재취득)\n\n제11조의2(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n\n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n\n제13조(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n\n제14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n\n제14조의2(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에 관한 특례)\n\n제14조의3(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명령)\n\n제14조의4(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n\n제14조의5(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의무 등)\n\n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n\n제16조(국적상실자의 처리)\n\n제17조(관보 고시)\n\n제18조(국적상실자의 권리 변동)\n\n제19조(법정대리인이 하는 신고 등) 이 법에 규정된 신청이나 신고와 관련하여 그 신청이나 신고를 하려는 자가 15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이를 행한다.\n\n제20조(국적 판정)\n\n제21조(허가 등의 취소)\n\n제22조(국적심의위원회)\n\n제2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24조(수수료)\n\n제25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n\n제2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3.18>\n\n제2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2-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44609&type=HTML&mobileYn=&efYd=2022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적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7e291bfa-6fa7-40bc-884b-5c4a2798002a","doc_type":"press_release","title":"[K-희망사다리] 아동수당","published_at":"2025-04-22T10:28:00+09:00"},{"id":"0e992735-1a9c-4110-85f4-3c7255b7b264","doc_type":"press_release","title":"8세 미만 모든 아동 매월 10만 원씩 아동수당 지급","published_at":"2024-05-24T15:24:00+09:00"}],"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41bae0b-67c7-45f1-9ba3-2d2d90d0100d","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e2bec1d8-4af2-4f51-a824-4944b26bcafc","doc_type":"notice","title":"[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2026년도 제10회 공무직근로자(보호경비대원) 채용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e987a4-cbfd-44b0-aa9f-0dae3c0bbd6f","doc_type":"press_release","title":"“인공지능으로 교정사고 막고 맞춤 처우”… 한·영·일 전문가들 해법 모색","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26f3e4e-c2f9-41a4-8ccc-b7af8d7955a4","doc_type":"notice","title":"[원주교도소]2026년도 제2회 공무직근로자(조리원) 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