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12fb1ca-6efe-4975-af0e-51c5b75b7d3c","doc_type":"law","title":"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일학습병행 추진계획의 수립)\n\n제3조(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n\n제4조(지역단위별 일학습병행의 촉진 등)\n\n제5조(일학습병행 관련 조사 및 연구)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n\n제6조(일학습병행 직종 등의 개발 및 업무 위탁)\n\n제7조(학습기업의 지정 방법 및 절차)\n\n제8조(학습기업의 지정 요건)\n\n제9조(기업현장교사의 지정ㆍ운영)\n\n제10조(기업현장교사의 육성)\n\n제11조(학습근로계약의 해지 사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12조(학습기업 사업주의 준수사항)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내부평가(이하 \"내부평가\"라 한다)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n\n제13조(학습근로시간의 산정 등)\n\n제14조(내부평가)\n\n제15조(외부평가)\n\n제16조(일학습병행에 대한 지원 및 환수 등)\n\n제1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n\n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1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이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n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2-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2967&type=HTML&mobileYn=&efYd=202602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be0f34f-d1e8-465d-b4ef-bb60a6c8111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한겨레,\"기간제 4년 허용, 주52시간 제외 포함, '반노동 메가특구법'\" 기사 등 관련","published_at":"2026-07-31T11:30:21+09:00"},{"id":"c2d9cbed-16d5-4582-9c77-a0d5e133c61e","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30861a2-e6dc-42fe-b621-42d0d1630e76","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482581a-2e10-4412-bb1c-7cec42fece65","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9c7e0103-6a48-4998-9c26-e1abf1da30d2","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정책 방향 모색","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