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1269e4c-1ed1-4af2-89b5-17d1fd0319b5","doc_type":"press_release","title":"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의 시정조치 불이행 제재","summar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의 시정조치 불이행 제재 담당부서 : 기업결합과","bod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n\n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의 시정조치 불이행 제재\n\n담당부서 : 기업결합과\n등록 : 2025-12-22\n최종 수정일 : 2026-01-06 조회수 : 3029\n\n첨부파일\n\n251223(조간)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의 시정조치 불이행 제재.hwp (hwp, 116.0KB)\n\n251223(조간)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의 시정조치 불이행 제재.hwpx (hwpx, 132.2KB)\n\n251223(조간)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의 시정조치 불이행 제재.pdf (pdf, 258.6KB)\n\n전체 압축 파일 받기\n\n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대한항공(이하‘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주)(이하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 중 19년 대비 공급 좌석수 90% 미만 축소 금지 조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n\n* 사업자들 간 기업결합 시에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가 부과되는데, 이러한 시정조치가 불이행될 때 내려지는 금전적 제재임\n\n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은 20년 11월 신고가 접수되었고 22. 5. 9. 최초 승인 후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 및 항공시장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24. 12. 24. 최종 승인이 이루어졌다.\n\n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높은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개에 대해 구조적 조치 및 행태적 조치를 병행 부과한 바 있다. 구조적 조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 노선들의 슬롯과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에 이관하는 조치를 말하고, ‘행태적 조치’는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좌석 평균 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좌석 간격 및 무료 수화물 등과 같은 주요 서비스의 품질 유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조적 조치 완료 시점에 행태적 조치 준수 의무는 해제된다.\n\n* (슬롯) 각 항공당국이 항공사에 배정한 항공기의 출발 또는 도착시간으로, 항공사는 배정받은 시간에 공항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n\n(운수권) 특정 국가에 취항할 수 있는 항공사의 권리\n\n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저작물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n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목록\n기업결합심사 관련 보도자료","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참고자료","published_at":"2025-12-22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49+09:00","source_url":"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24&searchCnd=all&key=12&bordCd=3&searchCtgry=01,02&nttSn=46792","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2412","name":"251223(조간)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의 시정조치 불이행 제재.hwp (hwp, 116.0KB)","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2413","name":"251223(조간)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의 시정조치 불이행 제재.hwpx (hwpx, 132.2KB)","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2414","name":"251223(조간)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의 시정조치 불이행 제재.pdf (pdf, 258.6KB)","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All.do?atchmnflNo=46792","name":"전체 압축 파일 받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3af2d07-7e24-4051-840c-918fb096845c","doc_type":"notice","title":"공정거래위원회 전문임기제 나급(인공지능 기획)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2b540f6-94da-4d36-882b-fcb3543c1876","doc_type":"press_release","title":"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7f72d60-1aae-4251-adc4-59a61ae4ccb2","doc_type":"press_release","title":"㈜건룡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893a373-47e6-4e3b-a4a7-866d577695f0","doc_type":"press_release","title":"결혼서비스업종 중요정보고시 미준수 관련 집중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