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1253f0d-281b-42f9-aac5-1f79a4b231af","doc_type":"press_release","title":"자유무역지역의 토지 소유 가능해진다","summary":"자유무역지역의 토지 소유 가능해진다 담당자윤희정 담당부서혁신지원팀","body":"자유무역지역의 토지 소유 가능해진다\n\n담당자윤희정\n\n담당부서혁신지원팀\n\n연락처04-●●●●-4633\n\n등록일2026-05-21\n\n조회수758\n\n첨부파일\n\n0520(21조간, 20일(수) 국무회의종료시 엠바고)혁신지원팀, 자유무역지역의 토지 소유 가능해진다.pdf [291.2 KB]\n\n바로보기\n\n0520(21조간, 20일(수) 국무회의종료시 엠바고)혁신지원팀, 자유무역지역의 토지 소유 가능해진다.hwpx [416.5 KB]\n\n바로보기\n\n81\n\n자유무역지역의 토지 소유 가능해진다\n\n- 국･공유지 분양 세부 방안 마련 및 사후 관리를 통한 기업 신규 투자 유도\n\n- 지식서비스산업 입주 자격 정비 및 특례 신설로 DX 전환 촉진\n\n「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5월 20일(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n\n이번 개정 법률은 자유무역지역의 노후화된 생산시설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개선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특히 ➊국·공유지 분양 세부 방안을 마련해 토지 소유에 기반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➋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디지털 전환(DX) 지원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n\n➀ 국·공유지 분양 세부방안 마련 및 관리제도 정비\n\n그동안 자유무역지역은 법령상 분양 근거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임대 방식으로만 운영되었고, 입주업체들은 토지 소유권이 없어 담보 부족 등으로 신규 투자에 어려움을 겪어왔다.\n\n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공유지와 공장의 매각 가격*, 매각 대상** 등 분양 절차와 조건을 마련하였다. 또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처분제한 기간을 신설하고, 입주 계약 미체결이나 무단 처분 등 의무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사후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n\n* (현행) 재경부장관과 협의 → (개정) 「국유재산법」준용(감정평가 가격 2개 평균)\n\n** (현행) 입주기업체등 → (개정) 입주기업체등 또는 입주자격을 갖춘 제3자\n\n➁ 고부가가치화 및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n\n자유무역지역은 1970년 도입 후 현재까지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되어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 법률은 입주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고부가가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정보처리·연구개발업 등 지식서비스 분야 수출 기업에 입주 자격을 부여하였다. 또한, 대규모 공장이 필요 없는 지식서비스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기준건축면적률* 예외를 허용하는 등 입주 문턱도 대폭 낮췄다. 아울러 기존에는 물품 통관 시에만 적용하던 「관세법」 특례를 관세 부과·감면 범위까지 확대하고 원료과세** 방식을 신설하는 등 입주기업의 세제 혜택을 강화하였다.\n\n* 사업부지면적 대비 건축물등의 면적 비율\n\n** 제품을 만들기 위해 투입된 원재료 상태일 때의 세율과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 계산\n\n개정 법률은 시행령 등 개정을 거쳐 2027년 5월중 시행될 예정이며 산업통상부는 앞으로도 자유무역지역이 수출의 최전선에서 전통적인 제조·물류 거점을 넘어 디지털·서비스 산업이 융합된 첨단 전략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5-21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23:19:30+09:00","source_url":"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3f49a5a8c/171851/view","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유재산법","관세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389a339d-ebc2-4785-a460-c196c0ecf10a","doc_type":"notice","title":"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published_at":"2026-07-22T00:00:00+09:00"},{"id":"b69b44d1-80c9-4a1f-a481-834c5433de8c","doc_type":"law","title":"관세법","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5003b3db-23c6-4391-beac-75b840510a44","doc_type":"press_release","title":"관세청, 범정부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 개최 ··· '한국산' 자리 뺏는 국산 둔갑 단속 강화 추진","published_at":"2026-06-26T16:23:38+09:00"},{"id":"ad6427db-307c-4d49-b0cc-c01fe3e4dab5","doc_type":"press_release","title":"국가가 인증하는 아이돌봄 전문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published_at":"2026-04-02T10:07:50+09:00"},{"id":"dc60716c-f1a3-4308-acd1-10544eb0a647","doc_type":"law","title":"국유재산법","published_at":"2026-02-19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a6e335e3-b8a1-4489-8fa6-87f01288ebf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관련 구체적 내용이나 발표 시기 등에 대해 정해진 바 없음","published_at":"2026-07-28T17:15:45+09:00"},{"id":"138ef421-39a6-4b49-8f98-be2bcb0967cb","doc_type":"notice","title":"LED 조명제품 전과정평가(LCA) 지원 모집 공고(Al기반 조명산업의 자원순환 및 서비스화 실증기반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28T13:47:42+09:00"},{"id":"afff9039-dcb6-4017-8e8a-392606ef8b25","doc_type":"notice","title":"유레카 ITEA Project Outline Preparation Days 2026 파트너링 사절단 참가 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13:19+09:00"},{"id":"47e10924-4325-4090-95e1-9b915af6a87e","doc_type":"notice","title":"2026년 인천공항 중소벤처 일본진출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7-28T10:10:01+09:00"},{"id":"96515cb6-8b95-4494-87bb-fccd4f057ff3","doc_type":"notice","title":"2026년 Korea Business Expo Shenzhen 참가기업 모집 공고(제30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세계한인경제무역(선전) 박람회))","published_at":"2026-07-28T09:35:0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