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120698e-1d7d-490a-8137-1dee81e30093","doc_type":"press_release","title":"법제처, 청년 창업 지원 정책 현장을 방문해 법령 정비 의견 청취","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청년 창업 지원 정책 현장을 방문해 법령 정비 의견 청취","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법제처, 청년 창업 지원 정책 현장을 방문해 법령 정비 의견 청취\n\n등록일\n\n2024-11-07\n\n조회수267\n\n담당부서\n법령정비과\n\n연락처\n04-●●●●-6580\n\n담당자\n김량기\n\n법제처, 청년 창업 지원 정책 현장을\n\n방문해 법령 정비 의견 청취\n\n- 예비ㆍ신규창업자가 입주한 세종창업키움센터에서 현장 간담회 개최\n\n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1월 7일(목), 세종창업키움센터*(세종시 조치원 소재)를 방문하여 청년 창업 지원 정책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듣고, 개선이 필요한 법ㆍ제도를 발굴하기 위해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김진 법제정책국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세종창업키움센터에 입주한 창업자, 그리고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보육팀장 등이 참석했다.\n\n*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2019년 4월~), 대학생ㆍ초기 창업자의 사업 능력 향상을 위해 입주 공간 제공 및 창업 관련 프로그램(전문가 컨설팅, 기술 이전 수수료 지원 등) 운영\n\n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창업 및 사업체 운영 과정에서 겪었던 여러 어려움을 공유하고, 인증제도의 명확성 확보 필요성 등 의견을 제시한 후 법제처 직원들과 관련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n\n김진 법제정책국장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믿고 끝없이 도전하는 창업자들의 짐을 나누어 드는 것이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하며, “법제처도 법령 정비 등을 통해 창업자들이 마음껏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n\n법제처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민생현장을 찾아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령 정비 과제를 발굴하고, 소관 부처와 함께 법ㆍ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국민법제관 간담회,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불합리한 법ㆍ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n\n첨부파일\n\n[11. 7. 보도자료] 세종창업키움센터 방문 보도자료.hwpx\n(588.24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11. 7. 보도자료] 세종창업키움센터 방문 보도자료.pdf\n(201.07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사진] 법제처, 세종창업키움센터 현장간담회 (1).jpg\n(466.4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사진] 법제처, 세종창업키움센터 현장간담회 (2).jpg\n(563.53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사진] 법제처, 세종창업키움센터 현장간담회 (3).jpg\n(500.99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법제처, 정부 주요 정책의 입법성과 창출을 위한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n\n다음글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과 지방시대 대비! 생활법령정보와 함께 준비하세요.\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4-11-07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01+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6367&tag=&pageCntBySelf=10&nPage=27&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6367&seq=1","name":"[11. 7. 보도자료] 세종창업키움센터 방문 보도자료.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6367&seq=2","name":"[11. 7. 보도자료] 세종창업키움센터 방문 보도자료.pdf","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6367&seq=3","name":"[관련사진] 법제처, 세종창업키움센터 현장간담회 (1).jpg","type":"jpg","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6367&seq=4","name":"[관련사진] 법제처, 세종창업키움센터 현장간담회 (2).jpg","type":"jpg","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6367&seq=5","name":"[관련사진] 법제처, 세종창업키움센터 현장간담회 (3).jpg","type":"jpg","extracted":false}],"law_ref":[],"region":"세종특별자치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77bbad59-8960-4b54-b0cb-e76f314bd124","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8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0db0c1ef-b3da-48e1-8620-a479dafaeae7","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8bc142f2-2875-4f6b-b3bf-f36cfe57f202","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55ab3a0a-50b6-42b7-b615-f51ee2f385f0","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