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0ea3386-344f-4b8d-acee-1f033d410f0d","doc_type":"law","title":"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해수면에서 해양경찰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의 대응과 예방을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등)\n\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n\n제5조(해양재난구조대의 날 제정과 운영)\n\n제2장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ㆍ해촉 및 조직 등\n\n제6조(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 및 해촉)\n\n제7조(조직)\n\n제8조(임무) 해양재난구조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9조(복장 착용 등)\n\n제3장 해양재난구조대원의 복무와 교육훈련 등\n\n제10조(소집 및 현장 출동)\n\n제11조(행위의 금지) 해양재난구조대원은 해양재난구조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12조(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해양경찰청장등은 해양재난구조대원이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n\n제13조(관리ㆍ지원 및 교육ㆍ훈련 등)\n\n제4장 해양재난구조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등\n\n제14조(경비 등의 지급)\n\n제15조(성과중심의 포상 등)\n\n제16조(공유재산의 무상대여 등)\n\n제17조(재해보상 등)","ministry_code":"KCG","ministry_name":"해양경찰청","org_type":"청","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01-0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4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7823&type=HTML&mobileYn=&efYd=2025010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경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8c426ce-d8b1-4b43-bba3-d2d4e163b728","doc_type":"notice","title":"함정 계류용 로프보호대 구매","published_at":"2026-07-28T09:36:00+09:00"},{"id":"b8cb6466-75e7-4fd5-b786-f46a3843a872","doc_type":"notice","title":"MTU 엔진 윤활유 구매","published_at":"2026-07-28T09:35:00+09:00"},{"id":"b592721a-8132-40a5-8b70-f17af129adc2","doc_type":"notice","title":"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개인정보 영향평가","published_at":"2026-07-27T18:53:00+09:00"},{"id":"2b1357c3-16de-422f-9b43-ae68142b3f8e","doc_type":"notice","title":"수상구조사 교육 표준교재 개발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7T14:34:00+09:00"},{"id":"b501f10f-b39e-449b-928f-07592725b5ac","doc_type":"notice","title":"26년 수색구조용 중형헬기(1대) 구매","published_at":"2026-07-27T11:2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