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0c9886f-f7e4-4edc-939d-7b50cab684eb","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지역내 소비 선순환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본 원칙 하에 현장의 불편사항은 개선해 나갈 계획","summary":"< 주요 보도내용 > 6월 9일(화) 경향신문은 「오일장도 차별하는 '기본소득'」이라는 제목으로 면 주민들은 읍 오일장과 읍 지역 가게에서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없어 불편하다는 내용과 곡성군이 지난 4월 전통시장에서 면 주민이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나, 농식품부의 반대로 다시 사용을 제한했다는 내용 등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body":"< 주요 보도내용 >\n\n6월 9일(화) 경향신문은 「오일장도 차별하는 '기본소득'」이라는 제목으로 면 주민들은 읍 오일장과 읍 지역 가게에서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없어 불편하다는 내용과 곡성군이 지난 4월 전통시장에서 면 주민이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나, 농식품부의 반대로 다시 사용을 제한했다는 내용 등을 보도하였습니다.\n\n<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n\n농식품부는 '지역 내 소비 선순환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기본소득의 사용처를 거주하는 읍이나 면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면 주민의 모든 오일장 이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면 주민의 경우 면 지역 오일장에서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인프라가 갖춰진 읍내 중심 상권으로 소비 쏠림을 방지하고 면 단위 상권 형성을 유도하여 지역 내 자본이 고르게 순환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현금성 지원 성격의 농어민 수당과 차별화되는 점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의 중요한 원칙입니다.\n\n한편, 최근 곡성군 등 일부 지방정부에서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잘못 해석하는 등 기본소득 원칙에 어긋나게 사용한 사례가 확인되어 농식품부는 즉시 시행지침을 준수하도록 요구한 바 있으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추진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n\n앞으로도 농식품부는 기본소득 사용에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면 지역 상권 활성화와 지역 전체의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이동장터 등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로 사용처 부족 문제를 해소해나가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기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6-09T13:23:54+09:00","fetched_at":"2026-07-04T11:23:1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616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96e8d1b-82eb-4a01-8849-ec9610fa0652","doc_type":"notice","title":"긴급방역용 SAT1형 구제역 백신 구매(2차)","published_at":"2026-07-28T16:38:00+09:00"},{"id":"5fb8bac9-4811-44ed-90fb-2ee121a70fd8","doc_type":"policy","title":"농업·기업·지역 함께 성장…'모두의 상생' 프로젝트 출범","published_at":"2026-07-28T13:53:00+09:00"},{"id":"985ce177-3eef-4cda-85c9-4c075296f013","doc_type":"notice","title":"2026년 동남아 스마트팜 로드쇼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1:23:33+09:00"},{"id":"c50cfbc8-95a2-4599-be85-18fec8c88869","doc_type":"notice","title":"성분검정과 분석소모품 133종 구매","published_at":"2026-07-28T10:36:00+09:00"},{"id":"0b00553a-c96e-46fe-825e-8f17dd00e233","doc_type":"notice","title":"2026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8T10:34:33+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