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0c443f4-be5e-4bdc-bcc7-8471facae7fe","doc_type":"press_release","title":"개정 「방송법」, 26일부터 시행","summary":"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26일 시행된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에 따르면, 개정된 「방송법」은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주체 다양화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 ▲편성위원회 설치 ▲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body":"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26일 시행된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에 따르면, 개정된 「방송법」은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주체 다양화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 ▲편성위원회 설치 ▲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 정원이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되고, 국회, 방송사 임직원?시청자위원회?방송미디어학회?변호사 단체 등 다양한 주체에 이사 추천권이 부여된다. 둘째, 사장 선임과 관련해 한국방송공사(KBS)?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설치되고, 와이티엔(YTN)?연합뉴스티브이(연합뉴스TV)에는 노사 합의로 구성되는 '사장추천위원회'가 설치된다. 이사회는 재적 3/5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다수제 의결을 거쳐 사장 후보자를 확정한다. 셋째, 한국방송공사(KBS)?문화방송(MBC)?한국교육방송공사(EBS) 및 와이티엔(YTN)?연합뉴스티브이(연합뉴스TV) 보도책임자 임명 시 해당 분야 종사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도입된다. 넷째,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보도 전문편성방송은 방송사업자가 추천하는 5인과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5인 등 총 10인으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편성위원회는 방송편성책임자 제청과 방송편성규약의 제?개정, 시청자위원 추천 권한 등을 갖게 된다. 방통위는 이번 「방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시행령 개정, 규칙 제개정 등)로 ▲편성위원회를 추천하는 종사자 범위와 종사자 대표 자격요건 ▲이사 추천 단체(방송미디어학회변호사단체교육 관련 단체) ▲여론조사기관 기준(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관련) 등을 방통위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 한편,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IPTV),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으로 확대됐으며, 이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26.2.26.)에 시행될 예정이다.\n[자료제공 :(www.korea.kr)]","ministry_code":"KCC","ministry_name":"방송통신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5-08-25T00:00:00+09:00","fetched_at":"2026-06-27T14:34:4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04386&call_from=rsslink","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방송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방송통신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id":"0973bf4b-8d2d-4e53-9c71-91db07f3dc4a","doc_type":"press_release","title":"[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2026년 제20차 위원회 결과","published_at":"2026-06-29T16:20:00+09:00"},{"id":"551f5a17-a960-463c-9200-b77f51affeed","doc_type":"press_release","title":"[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장애인방송 제공 의무 충실히 이행\"","published_at":"2026-06-29T16:20:00+09:00"},{"id":"aa4c1f0a-6216-4b63-ad96-16e08431ec6a","doc_type":"law","title":"방송법","published_at":"2026-04-21T00:00:00+09:00"},{"id":"a93dda74-22d5-41aa-ba2f-81b8a2af69f0","doc_type":"press_release","title":"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15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published_at":"2025-08-18T00:00:00+09:00"},{"id":"ff6e9de5-d637-433a-b7cd-b1d92ae75f4c","doc_type":"press_release","title":"\"시청자 권익증진 10년, 열린 미디어 환경 만들어야\"","published_at":"2025-05-14T16:17:00+09:00"}],"same_ministry_recent":[{"id":"96001456-98f1-4113-8f61-8019028f6c6f","doc_type":"law","title":"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 지정에 관한 고시","published_at":"2026-07-07T00:00:00+09:00"},{"id":"0783a785-7d9b-4bf9-a1fc-65a5c6640e59","doc_type":"press_release","title":"[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모든 장애인 대상, 장애인방송 확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도 제공 노력","published_at":"2026-06-29T16:20:00+09:00"},{"id":"18e669b3-8be2-4853-85f8-8f7f957c554f","doc_type":"press_release","title":"[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치정보산업은 살리고, 공공안전·이용자 보호는 높이고","published_at":"2026-06-29T16:20:00+09:00"},{"id":"0fd6b3d4-0843-4959-8497-e9c5dbe54d1d","doc_type":"press_release","title":"[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시행령, 7월 시행","published_at":"2026-06-29T16:20:00+09:00"},{"id":"0973bf4b-8d2d-4e53-9c71-91db07f3dc4a","doc_type":"press_release","title":"[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2026년 제20차 위원회 결과","published_at":"2026-06-29T16:2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