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0b2eb81-97fa-49b2-9709-2c99e5089501","doc_type":"press_release","title":"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 무료 법률 지원","summary":"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를 위해 무료 소송을 지원합니다.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 무료 법률 지원 ▲ 지원대상","body":"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를 위해 무료 소송을 지원합니다.\n\n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 무료 법률 지원\n\n▲ 지원대상\n\n· 임금·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 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n\n※ 임금·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자에 한함\n\n▲ 지원내용\n\n· 법률상담(무료) : 임금·퇴직금 등 체불 피해 관련\n\n· 소송구조(무료) : 법률 상담 후 소송구조 등을 신청한 경우\n\n※ 단,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송 비용(변호사 비용 등)은 지원하지 않음\n\n· 지원 기관 : 고용노동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n\n· 처리 절차\n\n▲ 신청방법\n\n· 상담 예약 : 대한법률구조공단(☎132)\n\n· 방문 상담 및 법률구조신청\n\n※ 상담 예약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n\n▲ 문의\n\n·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13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7-11T08:38:00+09:00","fetched_at":"2026-07-04T11:59:3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3130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be0f34f-d1e8-465d-b4ef-bb60a6c8111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한겨레,\"기간제 4년 허용, 주52시간 제외 포함, '반노동 메가특구법'\" 기사 등 관련","published_at":"2026-07-31T11:30:21+09:00"},{"id":"c2d9cbed-16d5-4582-9c77-a0d5e133c61e","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30861a2-e6dc-42fe-b621-42d0d1630e76","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482581a-2e10-4412-bb1c-7cec42fece65","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9c7e0103-6a48-4998-9c26-e1abf1da30d2","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정책 방향 모색","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