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0af136b-e8dc-44ee-b698-039df8cbd51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정부 재정기조 긴축 아니며, 민생경제 충실히 지원”","summary":"11월 13일 한겨레신문 <경제성장 엔진 꺼져가는데...‘재정 긴축’ 제 발 묶은 정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 재정기조는 긴축이 아니며, 민생경제 등 정부가 해야할 일을 충실히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11월 13일 한겨레신문 <경제성장 엔진 꺼져가는데...‘재정 긴축’ 제 발 묶은 정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 재정기조는 긴축이 아니며, 민생경제 등 정부가 해야할 일을 충실히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초긴축 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긴축적인 재정기조로 일관한다고 지적\n\n[기재부 설명]\n\n재정기조가 확장인지 긴축인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총수입·총지출·재정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가채무가 급격히 늘어난 상황에서도 ’25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을 전년(2.8%) 대비 확대된 3.2%로 편성하였고, 매년 70조원 이상의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긴축재정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합니다.\n\n* 연도별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조원): (’23)△87.0 (’24)△91.6, (’25안)△77.7\n\n그간 코로나 대응 등 재정지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물가를 자극*하고 국가채무도 크게 증가**하여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채무 증가를 최소화하고 재정총량을 관리하는 한편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물가***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n\n* GDP대비 재정지출 비율 +1%p 확대시, 물가 상승폭은 최대 +0.2%p 증가 영향(KDI, 2024)\n\n** 국가채무(조원, 결산): (’17) 660.2 → (’22) 1067.4\n***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비, %): (’22.7월) 6.3 → (’24.10월) 1.3\n\n아울러,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면서도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와 약자복지 등 정부가 해야할 일을 충실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25년 예산안과 ’24~’28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①사회적 약자복지, ②경제활력 확산 뒷받침, ③미래대비 체질개선, ④안전한 사회·글로벌 중추 외교 등 국가 본연의 기능을 중점 지원하면서도, 관리재정수지는 ’25년(△2.9%) 이후 단계적으로 감소하고, 국가채무도 ’28년까지 GDP 대비 50%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n\n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정책총괄과(04-●●●●-572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1-13T19:12:00+09:00","fetched_at":"2026-07-04T11:48:4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624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138640e-47c0-4247-b1ce-bbcf9a06bf88","doc_type":"policy","title":"정부, 공장·창고 화재위험 막는다…19만여 동 종합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31T15:33:00+09:00"},{"id":"765bdf63-4c24-44ed-a077-b70aff84cd6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근로장려금(EITC) 개편안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35bee175-be69-40c4-96b1-6605bcf13de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주가 누르기 관련 세제개편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9:46:05+09:00"},{"id":"ec2e3e4f-5da6-49b4-9f41-fde0c740373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26년 세제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