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0a90a57-9113-4fab-a7e9-6991d8c0eee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교육부 “연구개발 예산 60% 감액? 사실 아냐”","summary":"11월 1일 EBS <교육부 R&D 예산 1조 7천억 원, 일반재정사업 전환…국회예정처 ‘기준·근거 없어’> 등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연구개발 예산 60% 감액은 사실이 아니며 OECD 기준 등에 맞춰 비R&D 예산으로 합리적으로 재분류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설명] 교육부의 연구개발 예산이 ‘기준과 근거’ 없이 60% 감액 편성되었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닙니다.","body":"11월 1일 EBS <교육부 R&D 예산 1조 7천억 원, 일반재정사업 전환…국회예정처 ‘기준·근거 없어’> 등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연구개발 예산 60% 감액은 사실이 아니며 OECD 기준 등에 맞춰 비R&D 예산으로 합리적으로 재분류했다”고 밝혔습니다.\n\n[교육부 설명]\n\n교육부의 연구개발 예산이 ‘기준과 근거’ 없이 60% 감액 편성되었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닙니다.\n\n교육부 연구개발 예산 60% 감액은 기존 R&D 예산을 감액한 것이 아니라 대학재정지원사업 13개 1조 5,698억원 규모를 비R&D사업으로 재분류하면서 R&D 예산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비R&D로 재분류된 13개 사업 예산은 ’23년 1조 5,698억원에서 오히려 ’24년 1조 8,628억원으로 18% 증가하였습니다.\n\n금번에 비R&D로 분류된 대학재정지원사업은 비연구개발 활동, 순수 교육목적 지원 등 OECD 기준상 비R&D 성격에 해당되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변경하였습니다.\n\n* (OECD 기준) 국립대학 등의 일반운영 지원 중 ’비연구개발 활동 관련예산‘은 제외,대학의 특정목적 지원사업 중 ’순수 교육목적 지원’은 제외, 연구기관 지원 사업 중 ‘연구개발활동이 10% 이하인 기관‘ 지원 제외\n\n그동안 대학재정지원사업들이 성격과 맞지 않는 성과지표를 가지고 R&D 평가를 받음으로써 낮은 평가를 받는데 따른 불합리함이 있었으며,\n\n그간 대학 현장이나 국회 등에서 R&D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대학재정지원사업을 R&D 분류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한 점을 감안하여 비R&D로 재분류한 것입니다.\n\n※ ’17년 국회 교육위 결산 : 교육중심 대학재정지원사업은 고급인력양성과의 관련성이 낮고 논문, 특허, 기술료 등 일반R&D 성과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바 R&D의 개념 및 각종 지침을 고려할 때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분류를 변경할 필요\n\n문의 : 교육부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실(04-●●●●-603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1-02T14:42:00+09:00","fetched_at":"2026-07-04T12:03:4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214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