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0a52d9d-072f-4346-b752-6773f635ac0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문화재청 “환경변화에 맞춰 국외 반출제도 점진적으로 개선”","summary":"10월 16일 한국경제<60년 된 문화재법에…해외 아트페어 못가는 김환기 작품>에 대한 문화재청의 설명입니다 문화재청은 “환경변화에 맞춰 국외 반출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60년 된 문화재법에…해외 아트페어 못가는 김환기 작품 (한국경제, 10.16.)","body":"10월 16일 한국경제<60년 된 문화재법에…해외 아트페어 못가는 김환기 작품>에 대한 문화재청의 설명입니다 문화재청은 “환경변화에 맞춰 국외 반출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60년 된 문화재법에…해외 아트페어 못가는 김환기 작품 (한국경제, 10.16.)\n\nㅇ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제작된 지 50년이 지난 미술품은 문화재청 허가 없이 해외 반출을 할 수 없으며, 이에 고(故) 곽인식 작가의 1962년 작품 등 한국 대표 작품의 해외 아트페어 참가와 갤러리 출품에 제약이 됨. ‘제작 50년’이라는 기준에 대한 논란 등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조속한 개정이 필요함.\n\n[문화재청 입장]\n\n□ 문화재청은 고(故) 곽인식 작가의 1962년작(작품명 62-602)에 대하여, 60년대 초기 작품이자 당대 유리 작품들 중 대표성을 띠는 것으로서 예술적, 학술적 가치는 물론 희귀성을 인정하여 ‘일반동산문화재’로 분류하고 반출을 불허한 바 있습니다.\n\n* 일반동산문화재 : 제작된 지 50년 이상으로 상태가 양호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닌 문화재 중 희소성, 명확성, 특이성, 시대성이 있는 경우\n\n* 문화재청 문화재감정관실(인천공항) 반출 불허(2023.9.1.)\n\nㅇ 추가로, 허가가 필요한 ‘일반동산문화재’는 반출 및 수출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해외의 박물관 등의 전시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n\n□ 문화재보호법 제60조에 근거하여,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국외 반출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n\nㅇ 문화재청은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고 무분별한 국외반출 등을 방지하고자 ‘일반동산문화재’의 반출과 수출을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근현대미술품 불허는 3건에 불과합니다.\n\n* 관련근거: 문화재보호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36조, 시행규칙 제43조\n\nㅇ 절차는 전국 공항·항만 문화재감정관실 확인을 통해\n\n☞ 비문화재의 경우, 자유롭게 해외 매매 및 반출 가능\n\n☞ 일반동산문화재의 경우,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고 반출(수출) 가능\n\n□ 최근 관련 산업의 급격한 성장 등 변화하는 외부환경과 관련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외반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n\nㅇ 현재, 국외반출 허가조건 완화를 위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추진 중(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의결 `23.7.7.)에 있습니다.\n\nㅇ 또한, 생존인의 작품은 국외반출금지 대상의 예외로 함으로써 창작자의 자유로운 예술 활동을 존중하고자 문화재보호법시행령 개정을 추진(입법예고 검토 중)하고 있습니다.\n\nㅇ 다만, ‘일반동산문화재’ 판단의 기준 중 하나인 ‘제작 50년 이상’ 기준은 등록문화재의 기준과 정합성을 위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변화하는 현실과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n\n문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04-●●●●-468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KHS","ministry_name":"국가유산청","org_type":"청","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0-16T17:45:00+09:00","fetched_at":"2026-07-04T12:03:5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141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99a6ebf-1ea6-4fcc-ac81-6491d1678fcd","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3기 운영계획 공고(전통기술) N","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ee96ff00-b5ad-4930-a74a-a5964d07a529","doc_type":"notice","title":"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N","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28224ea-5f0b-4081-8065-ae05d2974bd7","doc_type":"press_release","title":"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29일 폐막 N","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95fa672-f08c-4b16-8eab-4747b499ba94","doc_type":"notice","title":"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구 부여박물관 리모델링 및 증축 소방공사","published_at":"2026-07-28T17:44:00+09:00"},{"id":"ca3bafc6-94bb-4ec3-b9e3-8f9ef2fc06b1","doc_type":"notice","title":"미륵사지 디지털 건축 학술포럼 및 야외 XR 콘텐츠 시연회 행사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0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