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08fffe2-a4cc-41ca-927d-ca8fde60fc5e","doc_type":"policy","title":"[국민과 함께하는 열 번째 민생토론회] 770만 소상공인·중소기업 부담 덜고 성장 돕는 정책 총동원","summary":"770만 소상공인·중소기업 부담 덜고 성장 돕는 정책 총동원 ■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내신 이자를 돌려드립니다","body":"770만 소상공인·중소기업 부담 덜고 성장 돕는 정책 총동원\n\n■ 부담을 덜어드립니다\n\n-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내신 이자를 돌려드립니다\n\n연매출 3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 126만 명에게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 드립니다.(3월)\n\n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로 바꿔드리고(2.26.~),\n\n228만 소상공인에 납부 이자 1.8조 원을 환급합니다.\n\nⅤ 은행권 최대 300만 원(2.5.~)/중소금융 : 최대 150만 원(3.29.~)\n\n- 위기에 대비하도록 지원을 확대합니다\n\n‘폐업 때 실업급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4만 명에게 보험료 최대 80%를 지원합니다.\n\n소상공인 생활안정 돕는 노란우산공제를 아프거나 파산해도 드리도록 확대합니다.\n\n회생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도록 개선합니다.\n\n-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살립니다\n\n온누리상품권 발행을 25% 늘립니다.(5조 원)\n\n역사·문화가 있는 전통시장을 브랜드화해 젊은 소비층 방문을 늘립니다.\n\n지역상권 브랜드 개발 등에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해 쇠퇴한 상권을 살립니다.\n\n■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n\n- 규제 걸림돌은 없애고 상생협력하는 환경을 만듭니다\n\n‘위조 신분증’ 술·담배 판매처벌 등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규제를 정비합니다.\n\n외국인력 비자를 늘려 음식점 등 인력난을 해소합니다.\n\n스타트업 기술탈취 배상책임을 5배로 늘리고 납품대금연동 참여 지원을 10배 확대합니다.\n\n■ 중소·벤처의 미래를 키웁니다\n\n- 글로벌 진출, 디지털 전환 등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n\n스타트업코리아펀드, 글로벌펀드 조성 등 국내외 투자를 촉진합니다.\n\n글로벌 기업·인재·투자자가 교류하는 ‘한국형 스테이션-F’를 올해 추진합니다.\n\n2.5만 중기에 스마트공장 등 디지털 전환을 지원합니다.\n\n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경제의 허리이자 버팀목입니다.\n\n재기를 위해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n\n☞ 자세히 보기\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2-09T21:18:00+09:00","fetched_at":"2026-07-04T12:02:1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577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73e2a5f-0686-4e84-b3a9-fceaf3704e03","doc_type":"notice","title":"2026년 기업승계 M&A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계획 (변경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39:54+09:00"},{"id":"5b55a4e1-8c55-41f0-b47f-911be8cd5965","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4차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과제 수요기업 모집 수정 공고(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published_at":"2026-07-31T10:14:00+09:00"},{"id":"b6fdde3e-6d46-49fe-8fdc-ea5e9318ac46","doc_type":"notice","title":"[충남] 공주시 2026년 3차 K-푸드 공주알밤 제품의 글로벌 사업 모집 공고(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30T14:09:40+09:00"},{"id":"b63d7499-a92e-4136-ac6e-524a09c7a1db","doc_type":"notice","title":"[제주] 서귀포시 2026년 5차 방문객을 위한 지능형 여행지원산업 기업지원프로그램 수혜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30T13:50:37+09:00"},{"id":"db8aadaa-9c7a-48f0-990c-ead529b5d884","doc_type":"notice","title":"[경북] 2026년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과제 수요기업 모집 공고(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published_at":"2026-07-30T13:45: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