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070ce59-14ce-4c0d-8aff-602f648bec9c","doc_type":"law","title":"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n\n제4조(소상공인 지위 유지의 제외)\n\n제5조(소상공인의 날 지정)\n\n제6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7조(지역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제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역별 시행계획(이하 \"지역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실적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지역별 시행계획의 계획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n제8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n\n제9조(통계의 작성 및 관리 등)\n\n제10조(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위원)\n\n제11조(심의회의 운영)\n\n제12조(실무조정회의의 구성 및 운영)\n\n제13조(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n\n제13조의2(소상공인에 대한 정보 제공의 범위) 법 제28조제2항에서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n\n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2-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2975&type=HTML&mobileYn=&efYd=202602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a7590aaf-0e29-46d2-a6c2-9b41331034c9","doc_type":"notice","title":"[울산] 울주군 2026년 2차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및 디지털기기 지원 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7-21T14:47:47+09:00"},{"id":"77bb06b6-1483-44ca-a87f-3d7c6efa53e3","doc_type":"notice","title":"[울산] 소상공인 포장재 구입비 긴급 지원 사업 공고(온라인 판로ㆍ마케팅 지원)","published_at":"2026-04-20T11:25:22+09:00"},{"id":"6c947bd8-9eda-49bb-aa8c-54146b6d08d8","doc_type":"press_release","title":"소상공인 및 상권 현장 목소리 반영해 법령 개정!","published_at":"2025-08-27T07:59:00+09:00"}],"same_ministry_recent":[{"id":"173e2a5f-0686-4e84-b3a9-fceaf3704e03","doc_type":"notice","title":"2026년 기업승계 M&A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계획 (변경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39:54+09:00"},{"id":"5b55a4e1-8c55-41f0-b47f-911be8cd5965","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4차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과제 수요기업 모집 수정 공고(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published_at":"2026-07-31T10:14:00+09:00"},{"id":"b6fdde3e-6d46-49fe-8fdc-ea5e9318ac46","doc_type":"notice","title":"[충남] 공주시 2026년 3차 K-푸드 공주알밤 제품의 글로벌 사업 모집 공고(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30T14:09:40+09:00"},{"id":"b63d7499-a92e-4136-ac6e-524a09c7a1db","doc_type":"notice","title":"[제주] 서귀포시 2026년 5차 방문객을 위한 지능형 여행지원산업 기업지원프로그램 수혜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30T13:50:37+09:00"},{"id":"db8aadaa-9c7a-48f0-990c-ead529b5d884","doc_type":"notice","title":"[경북] 2026년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과제 수요기업 모집 공고(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published_at":"2026-07-30T13:45: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