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0374436-01ab-463a-940c-d04aa1987d8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4·16 생명안전공원’ 조성 사업, 관련 절차 따라 진행 중”","summary":"11월 13일 경향신문<사업비 올라서? 의지가 없어서?…‘세월호 10주기’ 맞춰 추모공원 ‘첫삽’ 난망>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4·16 생명안전공원’ 조성 사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11월 13일 경향신문<사업비 올라서? 의지가 없어서?…‘세월호 10주기’ 맞춰 추모공원 ‘첫삽’ 난망>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4·16 생명안전공원’ 조성 사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2023. 11. 13.(월) 경향신문은 「사업비 올라서? 의지가 없어서?…‘세월호 10주기’ 맞춰 추모공원 ‘첫삽’ 난망」 제하의 기사에서\n\nㅇ “6개월의 검토기간을 고려하면 오는 24일이 마감 시한이지만, 진행상황에 따라 검토가 더 늦어질 수 있다고도 한다…정부가 의도적으로 사업을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나오는 이유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n\n[기재부 입장]\n\n□ 동 사업은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진행 중입니다.\n\nㅇ 사업 추진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어서, 사업의 추진을 전제로 총사업비 규모 적정성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조사하고 있습니다.\n\n□ 현재 조사 수행기관(KDI)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이 아닙니다.\n\n□ 기재부는 조사 수행기관의 검토가 끝나는 대로 관련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n\n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04-●●●●-5410), 기획재정부 예산실 총사업비관리과(04-●●●●-721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1-14T18:15:00+09:00","fetched_at":"2026-07-04T12:03:3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258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