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010a9c6-ea5a-4359-97a7-f857fcbcb10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중기부 “경영안정 도움 되도록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운영”","summary":"1월 24일 다수 언론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body":"1월 24일 다수 언론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오뚜기와 ㈜오뚜기에 주문자상표부착상품(OEM) 방식으로 제품을 납품하던 ㈜면사랑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과 관련된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n\n[중기부 설명]\n\n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인수, 개시, 확장으로부터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n\n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에 따라 대기업은 해당 업종의 사업 인수, 개시, 확장이 제한되며, 예외적으로 기존에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OEM에 대하여는 ‘최대 연간 OEM 출하량’의 130%까지 제품 생산과 판매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n\n이에따라, ㈜오뚜기는 중소기업 OEM 생산·판매 출하량 등 지정 고시를 이행해야 하며, ㈜오뚜기에 OEM 방식으로 제품을 납품하던 ㈜면사랑은 지정 고시 이전부터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초과해 중소기업 유예기간(’20.4월∼’23.3월)을 부여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n\n’23년 3월, ㈜오뚜기 등과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대기업이 되는 ㈜면사랑은 OEM 거래를 계속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승인해 줄 것을 신청했으며,\n\n’23년 11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예외적 승인 여부를 심도있게 논의한 끝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적용시점(’21.1.1.)부터 3년 가까이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불승인’ 결정을 내렸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심의결과를 통지한 바 있습니다.\n\n한편, ’20년 12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국수 제조업과 냉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한 바 있습니다.\n\n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책실 사업영역조정과(04-●●●●-793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1-25T15:40:00+09:00","fetched_at":"2026-07-04T12:02:2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519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889f244-b08e-48e7-902a-96d7b011465a","doc_type":"notice","title":"[경북] 포항시 2026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 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35:11+09:00"},{"id":"cd662045-0312-4d26-a63b-419d934822e0","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제조 AI 현장 적용 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5:27+09:00"},{"id":"10bfa537-c383-4111-b56f-5e4c4457b1bb","doc_type":"notice","title":"[울산] 2026년 4차 울산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지원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4:57+09:00"},{"id":"a3e74748-b65b-4c56-8e28-f23c7ae463b4","doc_type":"notice","title":"[전남광주] 장성군 2026년 3차 스마트기계전자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28T13:11:08+09:00"},{"id":"ac5ecc40-b574-44d9-a91c-776698e8d618","doc_type":"notice","title":"2026년 재창업 활성화 유공포상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04:47+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