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fbeb422-62f5-41af-be23-02ef6fcb4779","doc_type":"law","title":"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의 역사(이하 \"한국사\"라 한다)를 연구하고 그 체계를 정립함에 필요한 각종 사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ㆍ편찬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한국사의 연구ㆍ편찬ㆍ연수ㆍ보급을 원활하게 하여, 한국사 연구의 심화와 체계적인 발전 및 국민의 역사인식 고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23>\n\n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ㆍ편찬과 한국사의 연구ㆍ편찬ㆍ연수ㆍ보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2장 국사편찬위원회\n\n제4조(국사편찬위원회의 설치) 한국사 연구의 심화와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n\n제5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n제6조(구성)\n\n제7조(위원회의 회의)\n\n제8조(위원장의 직무)\n\n제9조(위원의 결격사유)\n\n제10조(운영)\n\n제11조(공정한 업무수행)\n\n제3장 사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 등\n\n제12조(사료의 조사)\n\n제13조(사료의 열람ㆍ복제) 위원회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이나 단체가 보존ㆍ관리하고 있는 한국사와 관련된 사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과 개인이나 단체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n\n제14조(사료의 수탁ㆍ보존)\n\n제15조 삭제 <2010.3.17>\n\n제4장 한국사의 연구ㆍ편찬ㆍ보급\n\n제16조(연구ㆍ편찬)\n\n제17조(한국사 연수)\n\n제18조(한국사 능력의 검정)\n\n제19조(한국사정보화의 촉진)\n\n제5장 보칙\n\n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1-03-2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30421&type=HTML&mobileYn=&efYd=2021032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dfdcdd17-ccc6-4cef-9bb4-1accdbaf87fb","doc_type":"press_release","title":"러시아 현지 학교에서 케이(K)-팝과 케이(K)-푸드로 한국어 수업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a365d64-38d9-4ce2-8740-e4c831056cbe","doc_type":"press_release","title":"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87b02ddb-c08a-4fe7-90b6-ab84e9c6566c","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상반기 진로체험 인증기관 391개 선정","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33128cbc-3593-4a10-b3fb-3fdd01d04c7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식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d0c4ba3e-f98e-4bcc-9e77-12917462e11a","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과 브라질, 교육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손잡는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