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f850aed-b2a3-43e0-898c-1a372c1fc00a","doc_type":"law","title":"토지이용규제 기본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14>\n\n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ㆍ지구등의 지정(따로 지정 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제8조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n\n제4조(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 확보) 지역ㆍ지구등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그 지정목적, 지정기준, 행위제한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n\n제5조(지역ㆍ지구등의 신설 제한 등) 지역ㆍ지구등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것 외에는 신설(지역ㆍ지구등을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개정 2013.3.23>\n\n제6조(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n\n제6조의2(행위제한 강화등에 대한 심의)\n\n제6조의3(직권심의 및 권고)\n\n제7조(사업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n\n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n\n제8조의2(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재검토)\n\n제9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내용의 제공)\n\n제1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n\n제11조(규제안내서)\n\n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n\n제13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의 평가)\n\n제14조(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서로 다른 지역ㆍ지구등에서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단으로 하여금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를 조사하여 평가하게 하고, 평가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n\n제14조의2(제도개선 협의 및 이행촉구 등)\n\n제15조(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n\n제16조(위원회의 구성 등)\n\n제17조(위원의 결격사유)\n\n제18조(위원장 등의 직무)\n\n제19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n\n제20조(간사 및 서기)\n\n제21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n제22조(토지이용규제평가단)\n\n제22조의2(기초조사의 실시)\n\n제23조(업무의 위탁)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n\n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2-2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3679&type=HTML&mobileYn=&efYd=2026022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토지이용규제 기본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1953ceb7-8a54-496d-b82c-804729dffa4b","doc_type":"notice","title":"서울 중곡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e1e59576-800b-4fb2-85b6-b67165a953b7","doc_type":"notice","title":"부산대저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published_at":"2026-07-06T00:00:00+09:00"},{"id":"da6ed9d3-d515-48f0-8314-1da40e315b35","doc_type":"notice","title":"의왕초평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변경(8차) 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published_at":"2026-06-30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