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f6b131b-a13d-4260-9951-14e94939659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부산시 마을기업 보조금 환수 및 집행실태 점검 강화”","summary":"11월 13일 뉴시스 <허위증빙·부정수급…부산 마을기업 절반 넘게 ‘운영 부실’>, 14일 세계일보 <부산마을기업 재정지원 ‘주먹구구’>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부산시 마을기업 보조금 환수 등을 조치하고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을 강화하겠다”면서 “상반기에 마을기업 전수조사 실시를 검토하는 등 마을기업 보조금 집행에 대한 문제점 개선에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body":"11월 13일 뉴시스 <허위증빙·부정수급…부산 마을기업 절반 넘게 ‘운영 부실’>, 14일 세계일보 <부산마을기업 재정지원 ‘주먹구구’>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부산시 마을기업 보조금 환수 등을 조치하고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을 강화하겠다”면서 “상반기에 마을기업 전수조사 실시를 검토하는 등 마을기업 보조금 집행에 대한 문제점 개선에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지역 마을기업 51곳을 대상으로 재정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절반이 넘는 29곳이 성과물·증빙자료 누락, 임의 수의계약 등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남\n\n- 시 감사위는 감사 결과 확인된 총 67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주의 및 수사의뢰 등 조치함\n\n* 67건 중 62건의 경우 약 5억 9천만원 보조금 부적정 집행된 것으로 드러남\n\n[행안부 입장]\n\n○ 부산시 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 대한 기초지자체, 마을기업 등 확인 및 소명절차가 완료되어 조치계획이 통보되면, 행정안전부는 ‘보조금법’ 등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국고 보조금 환수, 마을기업 지정 취소 등 후속 조치를 즉시 이행하겠습니다.\n\n○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 보조금 집행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2개 시·도(광역시 1, 도1)를 선정해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24년 상반기 17개 시·도 마을기업 전수조사 실시를 검토할 계획입니다.\n\n- 또한, 마을기업 보조금 사용·정산 등 교육·컨설팅 강화, 전산 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정산 추진 등 마을기업 보조금 집행에 대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n\n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기업협력지원과(04-●●●●-3436)\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1-15T11:26:00+09:00","fetched_at":"2026-07-04T12:03:3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266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부산광역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ebe18da-6ae5-4c52-b37f-b2e9429c975b","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세종청사 공무직 특수건강진단","published_at":"2026-07-28T16:51:00+09:00"},{"id":"c31f576e-a0d2-48d7-940d-d7fa0900a9d6","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재난안전통신망 선박형 이동기지국 운영 및 유지관리","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cad34a7e-571b-4fff-a648-6ac0b55d870d","doc_type":"press_release","title":"깨끗한 하천·계곡,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ccd137b7-8574-4316-a638-20ec1982b058","doc_type":"press_release","title":"행정안전부, 2026년 국민안전교육 우수기관 9곳 선정","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7a6d5ff9-bf99-4399-8a87-cc3c957f943d","doc_type":"press_release","title":"생명존중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본격 가동","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