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f4a64f0-a4b6-4d24-9858-b8e95aeea3b4","doc_type":"policy","title":"권익위, 지방의회 주민 방청절차 개선 권고…“알권리 보장”","summary":"방청 신청은 쉽게…회의 영상은 주민이 언제든 볼 수 있도록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마련…회의록 공개기한도 규정 그동안 지방의회의 약 42%는 현장에서만 방청 신청을 받아 주민이 방청 가능 여부를 알지 못한 채 방문하였다가 방청이 제한되기도 했다. 또한 주민은 방청이 제한되면서도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고지받지 못하는 등 방청 절차에 일부 문제점이 있었다.","body":"방청 신청은 쉽게…회의 영상은 주민이 언제든 볼 수 있도록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마련…회의록 공개기한도 규정\n\n그동안 지방의회의 약 42%는 현장에서만 방청 신청을 받아 주민이 방청 가능 여부를 알지 못한 채 방문하였다가 방청이 제한되기도 했다.\n\n또한 주민은 방청이 제한되면서도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고지받지 못하는 등 방청 절차에 일부 문제점이 있었다.\n\n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지방의회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n\n이를 통해 방청 신청은 쉽게하고, 회의록 공개 시기는 명확하게 하며, 회의 영상은 언제든 볼 수 있도록 전국 기초·광역의회가 적극적으로 의사 공개를 할 전망이다.\n\n국민권익위원회\n\n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사를 공개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나 온라인 시대에 발맞춘 여건 조성 등이 미비해 의사 공개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n\n회의록 공개와 관련해서는 비슷한 회의 기간임에도 회의록 공개까지 걸리는 기간은 2배에서 3배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으며, 대다수 의회의 경우 회의록 공개 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n\n아울러 주민이 회의록 공개 시기를 알 수 없어 회의록이 공개되어도 제때 확인할 수 없었다.\n\n특히 226개 기초의회 중 134개 의회는 일부 또는 모든 회의에 대해 실시간 중계와 영상회의록 공개를 하지 않고 있었다.\n\n이에 국민권익위는 유선,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방청 신청을 받아 주민에게 방청 가능 여부를 사전에 알리도록 권고했다.\n\n이를 통해 주민이 지방의회에 헛걸음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방청 제한 때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고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방청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다.\n\n또한 회의록 공개기한도 지방의회의 회의규칙 등에 규정하고, 공개 시점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해 주민이 회의록 공개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도록 했다.\n\n기초의회에는 비공개회의를 제외하고 실시간 중계와 영상회의록 공개를 보장하고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해 온라인 시대에 걸맞은 의사 공개 여건을 조성하도록 했다.\n\n민성심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참여기회 확대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며 이번 제도개선 권고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지역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이번 권고를 지방의회가 신속하게 반영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n\n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04-●●●●-723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ACRC","ministry_name":"국민권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8-02T15:50:00+09:00","fetched_at":"2026-07-04T11:54:3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221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민권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91e3c29-0928-4d86-a75d-51e7fe916d9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라질 뻔한 국민의 생각, 모두의 정책으로”… 국민권익위가 ‘국민제안’ 다시 검토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9e58095-4325-4dbb-b449-aeb645a07c82","doc_type":"press_release","title":"“무연고 외국인 환자 치료 의무로 발생한 의료비 미수금 8억 원”… 지원방안 마련해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46ad38d-65ec-4c51-bbe9-8a48df346da8","doc_type":"press_release","title":"“공공기관 칸막이로 인한 민원 처리 지연”… ‘적극행정국민신청’을 통해 빠르게 처리 가능!","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1009d0d3-3167-4c74-8330-ed40569dafec","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방‧군사 분야 민원 처리, 더욱 공정하게”… 업무협약으로 협력 체계 공고해진다","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id":"79a0209b-b3bb-4602-bc5f-4afacebba815","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도 진출입 때마다 겪는 사고위험”… 아파트 주민 위해 ‘교차로’ 설치하기로","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