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f330040-ac9a-47ec-804d-5836c2081612","doc_type":"law","title":"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창업 및 우수음악상품 개발의 지원범위)\n\n제3조 삭제 <2011.12.6>\n\n제4조(음악산업 자료ㆍ정보 관리기관의 지정)\n\n제5조 삭제 <2020.9.8>\n\n제6조(음반등의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전문기관ㆍ단체)\n\n제7조(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의 신고 예외)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유통ㆍ시청에 제공할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음반등을 제작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8조(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등)\n\n제9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n\n제10조(영업의 승계 관련 주요시설ㆍ기구)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ㆍ기구\"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n\n제11조(음반등의 표시사항 및 방법)\n\n제11조의2(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 법 제26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발표행위에 사용된 발표자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발표수단의 폐기명령을 말한다.\n\n제12조(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n\n제13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n\n제14조(과징금의 운용계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다음 해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n\n제15조(폐쇄 조치의 통지 예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박한 사유\"라 함은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16조(권한의 위탁)\n\n제16조의2 삭제 <2022.3.8>\n\n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3-12-1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6669&type=HTML&mobileYn=&efYd=2023121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82b14fb-0646-40e5-865f-91f559f3aa4a","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어사전 통합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28T17:14:00+09:00"},{"id":"56ef2e9b-0735-4775-a6dc-a7942318f10c","doc_type":"notice","title":"2026년 문화예술발전유공 시상식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52:00+09:00"},{"id":"0a7cb661-b75a-41d1-bc12-6083eda951b2","doc_type":"notice","title":"예술인 소득지원 정책의 타당성 및 정책모델 연구","published_at":"2026-07-28T16:44:00+09:00"},{"id":"e1b4186e-8e78-4a65-86f1-6b915399ef64","doc_type":"policy","title":"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1071만 명 돌파…지방공항 입국 ↑","published_at":"2026-07-28T16:37:00+09:00"},{"id":"743a0766-f353-460a-ae59-8d580fe7abec","doc_type":"press_release","title":"11년 만의 브라질 국빈 방문, 양국 협력 미래 비전 구체화","published_at":"2026-07-28T16:3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