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efb2fa4-1747-4435-84dc-7d4710d45e8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중기부 “R&D 예산 감액에 따른 어려움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summary":"1월 17일 한국경제<R&D 예산 50% 삭감…中企 4000곳 ’날벼락‘>, <소부장 기술 자립도 유니콘 발굴도 타격>, 전자신문<中企 R&D 예산삭감 후폭풍 “반토막 난 협약서 수용하라”>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예산 감액에 따른 R&D 참여기업의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1월 17일 한국경제<R&D 예산 50% 삭감…中企 4000곳 ’날벼락‘>, <소부장 기술 자립도 유니콘 발굴도 타격>, 전자신문<中企 R&D 예산삭감 후폭풍 “반토막 난 협약서 수용하라”>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예산 감액에 따른 R&D 참여기업의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1.17일 한국경제 「R&D 예산 50% 삭감…中企 4000곳 ’날벼락‘」, 「소부장 기술 자립도 유니콘 발굴도 타격」, 전자신문「中企 R&D 예산삭감 후폭풍 “반토막 난 협약서 수용하라”」 제하의 기사를 게재했고,\n\n기사에서는 R&D 예산 감액 일방통보, 사업비 감액에 따른 참여기업의 개발인력 감축 등이 문제라고 보도했습니다.\n\n[중기부 설명]\n\n중소벤처기업부는 R&D 사업비 감액지급 예정 기업에 대해 R&D 자금의 인건비 전용 허용, 저리융자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n\n이번 감액 편성은 사업간 유사·중복, 현안 대응 단기사업 등 비효율성 개선을 통해 ‘R&D 다운 R&D’로 전환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n\n이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R&D 참여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계획입니다.\n\nㅇ예산 전액을 인건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허용\n\nㅇ부족한 사업비에 대해 저리융자(이차보전) 지원\n\nㅇ예산 사유로 변경·중단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재조치 미적용\n\nㅇ6천만원 이하 과제 3책 5공*에 미포함\n\n* 과제수 기준으로 연구책임자는 3개, 참여연구자는 5개 이내로 참여 제한\n\n또한, 중소기업 연구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여 협약변경 취지, 절차, 방법, 추가지원 방안 등의 상세한 내용을 기업에 제공하고 있습니다.\n\n* ‘24.1.15.~1.19.(5일간), 수도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 충청권 등 총 6회 개최\n\n아울러,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기업들은 콜센터*(전담부서)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R&D 참여기업과 적극 소통 중입니다.\n\n* (04-●●●●-0570, 0580, 0590\n\n앞으로 딥테크, 고위험-고성과,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 중소벤처기업이 혁신적 R&D를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n\n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04-●●●●-7743), 기술개발과(04-●●●●-776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1-18T08:55:00+09:00","fetched_at":"2026-07-04T12:02:3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492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73e2a5f-0686-4e84-b3a9-fceaf3704e03","doc_type":"notice","title":"2026년 기업승계 M&A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계획 (변경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39:54+09:00"},{"id":"5b55a4e1-8c55-41f0-b47f-911be8cd5965","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4차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과제 수요기업 모집 수정 공고(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published_at":"2026-07-31T10:14:00+09:00"},{"id":"b6fdde3e-6d46-49fe-8fdc-ea5e9318ac46","doc_type":"notice","title":"[충남] 공주시 2026년 3차 K-푸드 공주알밤 제품의 글로벌 사업 모집 공고(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30T14:09:40+09:00"},{"id":"b63d7499-a92e-4136-ac6e-524a09c7a1db","doc_type":"notice","title":"[제주] 서귀포시 2026년 5차 방문객을 위한 지능형 여행지원산업 기업지원프로그램 수혜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30T13:50:37+09:00"},{"id":"db8aadaa-9c7a-48f0-990c-ead529b5d884","doc_type":"notice","title":"[경북] 2026년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과제 수요기업 모집 공고(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published_at":"2026-07-30T13:45: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