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ef34640-0de6-45a4-a364-ad1a5239a276","doc_type":"dataset","title":"국민권익위원회_공익신고 우수사례집","summary":"공익신고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사회 전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공익침해행위)를 발견하거나 알게 되었을 때, 이를 국민권익위원회나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처리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공익신고 사례를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하여 발간한 사례집입니다.","body":"공익신고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사회 전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공익침해행위)를 발견하거나 알게 되었을 때, 이를 국민권익위원회나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n국민권익위원회가 처리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공익신고 사례를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하여 발간한 사례집입니다. 실제 신고자가 겪은 과정, 신고 이후 조치 및 보호 조치 등을 알기 쉽게 서술하여, 일반 국민의 공익신고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유도합니다.\n2015년 5월 에 발간한 공익신고 우수사례집으로 공익침해사건 신고 건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처리한 공익신고 및 보호 사례 15편을 이야기 형식으로 재구성하여 만든 책자입니다.\n\n분류: 공공행정\n제공기관: 국민권익위원회\n키워드: 의안개요,의결이유,의결결과,공익신고,사례집,침해행위,공익신고보호,부패방지\n수정일: 2025-09-10","ministry_code":"ACRC","ministry_name":"국민권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19-12-11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6:45+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3069600/fileData.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민권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56be403-5bee-4490-9d92-aa993b0d34e1","doc_type":"policy","title":"지난해 부정수급 환수·제재부가금 1796억 원 '역대 최대'","published_at":"2026-08-07T17:14:00+09:00"},{"id":"afc52480-e19c-4455-88a5-1c0a12e5b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025년 부정수급 환수 등 제재 처분, 총 1,796억 원!” 역대 최대규모 부과","published_at":"2026-08-07T00:00:00+09:00"},{"id":"90eaa7bb-fa7c-42d7-95e9-92906ae4657d","doc_type":"press_release","title":"“청년들의 시각에서 ‘청년 문제’ 분석!” ‘쉬었음 청년’ 위한 지원 방안 모색한다","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09ab41ad-7330-4910-8070-7ba7edd68262","doc_type":"notice","title":"신고자 보상 관련 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8-03T14:13:00+09:00"},{"id":"edc7c843-6632-4413-a254-9872ad4e3de2","doc_type":"press_release","title":"“직접 경험한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 30만 국민과 공직자가 평가한다","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